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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탠포드·UC버클리 대학 연구팀 “그린뉴딜, 한국 내 정규직 일자리 144만개 순증”

“한국형 그린뉴딜, 경제성장과 기후위기 해결방안”...해마다 9천명 인명 구할 수 있어

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한국이 그린뉴딜 도입해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얻는 효과

  • 선투자액 1조9000억 달러(한화 2100조원), 재생에너지로 만든 에너지 판매해 회수
  • 풍력/수력/태양광(WWS) 발전, 냉난방, 수소 저장·발전, 전기, 전송, 공급 포함
  • 사라지는 일자리 빼도 정규직 일자리 140만 개 순증
  •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연간 9천 명 감소
  •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한국내 온실가스 배출 제로 
  • 최종 에너지 수요량 51% 감소
  • 연간 민간 에너지 비용 2810억 달러에서 1610억 달러로 43% 절감
  • 에너지, 보건, 기후 비용 각각 연간 1200억, 940억, 4910억 달러 절감
  • 연간 사회적 에너지 비용  8650억 달러에서 1610억 달러로 81% 절감
  •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의 점유 공간, 한국 국토 면적의 6.5% 불과

한국이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도입하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급증하고 에너지 수요와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미국 스탠포드와 UC버클리 대학 공동연구팀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그린뉴딜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경제·산업 성장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경제·사회 정책이다. 

마크 제이콥슨 스탠포드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스탠포드·UC버클리 대학 공동연구팀이 지난해말 공개한 보고서 ‘한국에서 그린뉴딜 에너지 정책이 전력공급 안정화와 비용, 일자리, 건강, 기후에 미칠 영향(Impacts of Green-New-Deal Energy Plans on Grid Stability, Costs, Jobs, Health, and Climate in South Korea)’에 따르면, 한국이 2050년까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산업구조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면 친환경 산업군이 성장하면서 사라지는 일자리 수를 빼도 일자리는 144만개 이상 순증한다고 추산했다. 

스탠포드와 UC버클리 대학의 공동 연구팀은 미국 에너지정보국(U.S. EIA)의 전 세계 에너지 수요 예측치에 기초해 6개 에너지 분야에서 기존 7개 연료에 대한 2050년 수요를 예측했다. 그 뒤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때 에너지 수요와 국민 건강(보건)·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는 방식으로  경제·에너지·보건 등 사회 전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추산했다. 이 같은 계획은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을 이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 건물 냉난방, 전력 생산·저장·공급(transmission) 산업 등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별로 건설 부문에서 74만2595개와 운영부분에서 88만8763개 만들어진다. 반면 화석연료 산업이 쇠퇴해 사라지는 일자리는 18만9298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144만2060개의 일자리가 순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팀은 에너지 분야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1.9조달러(약 2100조원)를 투자한다고 추산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에너지를 판매해 해당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에너지 비용이 오를 거라는 우려는 틀리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전환으로 인한 유류비 절감, 석탄·석유 정제 부분에서 에너지 사용량 감축, 정책 수단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여러 비용 절감 효과를 반영하면 민간부문 에너지 비용 지출은 2050년 41% 가량 줄 것으로 분석했다. 또 화석연료에 기초한 에너지 생산체제를 유지하면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탓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8650억달러(약 900조원)지만 그린뉴딜을 도입해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바꾸면 1610억달러(약 190조원)로 줄일 수 있다. 

연구팀은 그린뉴딜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얻는 경제·사회적 효과 못지 않게 환경적 혜택도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해 평균 9000명씩 줄이고 보건 비용을 940억달러(약 112조원)가량 감축할 수 있다고 봤다.  

연구팀은 한국이 100%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는데 국토 면적의 6.5%면 된다고 추산했다.  재생에너지 분야별 2050년까지 설비 규모는 육상 또는 수상에 설치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479GW(기가와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 풍력 319GW, 관공서와 상업용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가 119GW 규모로 그 뒤를 이었다. 

제이콥슨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7년 세계적 과학저널 셀(Cell Press)의 학술지 줄(Joule)을 통해 2050년까지 전세계 139개국이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연구팀은 조사 대상을 늘려 143개국의 개별 재생에너지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왔다. 특히 이번에 한국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 발표했다. 

마크 제이콥슨 교수는 “전력, 수송, 건물 냉난방, 산업, 농업, 산림, 어업, 군대까지 사회 전 분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100% 청정 재생에너지로 최대한 빨리 전환한다고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최소 80%, 2050년 이전에 100% 전환해야 한다. 이는 도시가스를 쓰는 건물은 더이상 짓지 말아야 하고, 내연기관차는 생산 중단해야 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은 새로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해 말부터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에게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바있다. 이진선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주요 정당들이 총선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터라 의미가 깊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그린뉴딜 경제전략’을 발표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기후위기 정책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양당이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놓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