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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 친환경 전기차와 재생가능에너지

글: 최은서, 이진선 캠페이너

친환경 전기차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 분야 중 하나가 교통입니다. 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즉 전기차 100% 전환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018년 독일 항공우주연구센터(DLR)와 그린피스 독일 사무소에 따르면 우리는 2028년내 내연기관차 판매를 멈추어야 합니다.

이런 위기의식에 주요 국가들은 전기차 전환을 돕는 환경기준을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부터 자동차 평균 CO2 배출량을 km당 95g으로 제한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규제완화와 별도로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 10개 이상 주 정부가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등 내연기관차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계는 “내연기관 퇴출은 답이 아니고 자동차 산업계를 궁지로 몰아 산업 경쟁력을 악화 시킨다” 는 말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를 핑계로 환경 기준을 유예, 저지하려는 기회주의적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요 국가들이 환경 기준을 유지하는 동안 올해로 2년 연속 환경부는 또다시 자동차 CO2 배출목표 기준안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환경 기준이 아니라 내연기관차에 집착하는 산업계와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내연기관차를 포기하고 미래차 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린피스 자원활동가가 2019 서울모터쇼 개막식에서 전기차 전환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그린피스 “내연기관차 이제 그만” 캠페인은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로 달리는 전기차 중심의 사업 전환을 요구합니다. 제조사들은 탄소 제로 교통수단 서비스 제공자로서 사업 모델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기차 확대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야합니다. 자전거, 전기버스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린피스는 100% 전기버스 전환을 요구하는 여러분들의 서명을 모아 자체장들에게 전달하고, 관련 정책보고서도 발행했습니다. 또한 2019 서울 모터쇼 행사장과 만남의 광장 대형 광고판에 올라 제조사들의 전기차 전환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박람회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기후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해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 더욱 날카롭게 자동차 산업의 그린워싱 실태를 드러내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을 위한 친환경 전환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보다 더 다양한 정책 결정자, 전문가, 인플루언서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매연과 소음,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이동수단이 보편화되어 더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때 까지 “내연기 관차 이제 그만” 캠페인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한 걸음 더 다가선 한 해

그린피스는 2015년부터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서두를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기업들이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업PPA’ 제도 도입을 산업통상자 원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기업PPA 도입 검토’를 명시했습니다.

그린피스 자원활동가가 기업PPA 도입을 요청하는 평화적직접행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심각한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2050년 이전에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석탄 등 화석연료가 아닌 100%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을 바꾸고, 교통수단은 전기차로 전환해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과 동시에 숲과 같은 탄소 흡수원을 통해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린피스는 서울사무소는 2015년부터 특히 전력 소비량이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한 걸음씩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요.

재생에너지 전력의 구매가 어려운 국내 제도적 환경을 바꾸기 위해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할까요? 그린피스가 주목한 것은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제도입니다. 기업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장기 계약을 맺고 직접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하고, 기업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다른 어떤 제도보다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녹색요금제도 등과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기업PPA’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요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국내 환경에서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구매를 위한 제도 설계 연구>보고서를 발행하고,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에서 청개구리의 탈을 쓰고 기업PPA의 도입을 요구하는 배너를 펼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의 결과 2019년 5월과 6월, 산업부는 3 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기업 PPA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기업PPA’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검토’만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기업PPA 제도 도입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100% 재생에너지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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