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주요 3개국(미국·중국·EU)을 중심으로
보고서 다운로드 받기 :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주요 3개국(미국·중국·EU)을 중심으로
발간 배경 및 목적:
기후위기는 극한 기상이변 현상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 이를 막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움직임은 유럽의 ‘그린딜'로 시작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2060년 탄소중립 선언, 그리고 파리협정 재가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조 바이든의 미국 대선 승리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국제 사회, 경제 및 정치 지형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과 미국은 기후위기 대응 전략 중 하나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 2018년 12월 그린딜을 통해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 근거 마련, 2019년 7~10월 역내외 이해관계자들 의견 수렴, 2021년 7월 국경세 법안 초안 발표 예정,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 예고.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대선 공약 중 “우리는 더 이상 무역정책과 기후목표를 분리할 수 없다”. 주요 해결방안으로 탄소국경세 정책 도입 공언.
이번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국경세 도입 등 주요 시장의 무역 정책 변화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요 수출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고서 주요 분석 결과 :
1. 대(對) EU, 미국, 중국 수출산업 탄소국경세 영향 분석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EU, 미국, 중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규제 도입이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탄소국경세 시행 원년으로 예상되는 2023년 즈음에는 한국 주요 수출 업종에서 3개국과의 교역을 위해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금액이 6,100억 원에 달했다. 2030년에는 그 금액이 훌쩍 뛰어 1조 8,700억 원을 추가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계의 긴밀한 준비가 요구된다.
2. 해외 자동차 환경 규제로 인한 영향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도 내연기관 자동차는 탄소배출량이 많아 별도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 예로, 유럽에서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는 CO2 배출량 규제를 도입하여 내연기관차 판매가 축소되기 시작했다. 또한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자동차 시장인 영국의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결정을 포함해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확정 되었으며 의회차원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도 206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2035년 이후에는 순수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다.
3. 기업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및 세계 금융⋅투자기관 저탄소 기조
기업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시작된 RE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 회원사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회원사는 부품 제조사 등 협력 업체에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경우 유럽, 한국 등의 국가 목표인 2050년보다 빠른 203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화했다. RE100 회원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량 확보 등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4. 제언
1)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통한 전력망 저탄소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을수록 전력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이 낮아져, 이를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산업계의 경우 탄소국경세 대응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유럽의회, 탄소국경세 부과세 산정에 있어 전력망 탄소배출 수준이 반영돼야한다고 제언) 기업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원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필요.
2) 그린수소, 풍력발전 등 저탄소 공정 및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지원
이차전지, 태양전지, 스마트그리드 등은 경쟁력 있는 기술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풍력발전,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등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 저탄소 설비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신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고안 필요.
3)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정보 공시 이니셔티브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 역량 내재화
ESG 투자자 대응 필요성 증가로 정부 및 기업들의 기후정보 공시 이니셔티브 참여 확대하는 중.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정보 공시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역량을 내재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 구비 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 EY한영 회계법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보고서 다운로드 받기 :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주요 3개국(미국·중국·EU)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