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11-2021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의 현실: 제염 신화와 10년간의 인권 침해

Fukushima Daiichi 2011-2021: The decontamination myth and a decade of human rights vio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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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항

• 그린피스방사선방호전문가그룹은 2011년 3월 26일 발견한 방사성 핫스팟을 토대로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피난 요청을 했지만 당시 일본 원자력 규제 기관이었던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이타테 주변에서 NGO(그린피스)가 발견한 고준위 핫스팟은 신뢰할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수일 후, 국제원자력기구 역시 해당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방사선 준위를 확인하자 일본 정부는 2011년 4월 11 피난구역 확대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10년 간의 방사선 조사를 통해 일본 정부의 위험한 조치와 왜곡된 소통을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2011년 3월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원전 사고 방사성 피해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지난 10년의 대부분을 집권했던 아베 신조 정부, 그리고 그 이후의 스가 요시히데 정부는 제염이 효과적으로 완료되었으며, 방사선 준위가 안전한 수준이라고 일본 국민 및 국제 사회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린피스 보고서를 통해 정부 자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귀환곤란 행정 구역의 총 면적 8만 3,969 헥타르 (840km²) 중 제염이 완료된 면적은 1만 2,309 헥타르 (120km²)로 15%에 불과합니다. 일본 정부가 제염을 진행한 장소도 행정 구역 전체의 산림 또는 농지 면적은 제외한 제염 대상 토지만 수거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반인 피폭을 국제 기준보다 20배 높은 20mSv/y까지 허용하는 정책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제염이 완료됐다고만 주장합니다.
• 그린피스는 본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선 오염을 판단하는 기준을 과소상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 정부는 외부 환경 유출 시 더욱 위험한 스트론튬-90에 대한 결과는 단지 방사성 세슘과 스트론튬90간의 예상 정수비에 따라 계산하고 있어 방사성 오염 실태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2015년 실시한 후쿠시마 현 산림 지대의 삼나무 잎 시료에서 스트론튬-90이 발견했습니다. 원전에서 10km 이내에 위치한 오쿠마 산림 지대, 피난구역이 해제된 이타테, 나미에 등의 지역 주변 산림 지대에서도 스트론튬-90을 발견했습니다.
• 스트론튬90은 인체나 환경에 가장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 중 하나입니다. 현재 원자로 1-3호기에 남아있는 핵연료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도 냉각수와 폐로 과정에서 고농도 스트론튬-90 오염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과정에 한국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고농도 오염수가 환경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후쿠시마 현에 확산된 기존의 오염 외에도 더 큰 잠재적 위협이 원전 내부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수세대에 걸쳐 계속해서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10주년을 맞이해 현지 조사 보고서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을 기술 분석한 보고서도 발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