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전력선 발화와 산불 대응
기후변화 시대 캘리포니아 전력회사 규제 변화
2019년 고성 산불과 2023년 강릉 산불은 모두 전선 발화에서 비롯된 대형 산불이었고,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어진 한전과의 장기 소송전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연시켰을 뿐 아니라 공동체 분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전선 발화의 위험성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미국 샌디에이고 대학교 알렉산더 거슈노프 박사와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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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선 발화와 산불 대응: 기후변화 시대 캘리포니아 전력회사사와 규제 변화 (영어 원문 / 국문 요약본)
주요 내용
기후변화와 대형화되는 산불
- 캘리포니아는 지중해성 기후 특성으로 인해 건기와 강풍이 겹치면서 산불에 취약한 지역임
- 기후변화는 산불 위험을 크게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력선 발화 위험성은 커지고 있음
- 2018년 역사상 최악의 대형 산불인 캠프 산불(Camp Fire)과 2025년 1월 발생한 LA 대형 산불도 전선 발화가 원인으로 지목되었음
전선 발화와 규제 변화
- 전통적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과 안전 규격 준수 중심의 규제를 시행
- 그러나 이는 사후 대응적이고 지역·기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냄
- 2007년 샌디에이고 ‘위치 산불’ 이후 대규모 소송과 피해를 계기로 변화가 촉발됨
- 이후 기존 규제 한계 벗어나 공공안전 전력 차단(PSPS) 제도 최초 도입함
공공안전 전력 차단 제도 (PSPS)
- 강풍 시 전력 공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 제도 시행 후 SDG&E에서는 전력선 발화로 인한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음
- 비용-편익 분석 결과, 전력 공급 1% 차단 시 자본 손실 0.2% 예방 효과 확인
제도의 진화
- 초기에는 주민 반발이 있었으나 교육·포럼·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신뢰 구축
- 캘리포니아 전력회사 전체 의무화 시행 및 주민 통지·취약계층 보호·사회경제적 분석 의무화 조항 반영
-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기후복원력 센터 설립 등 학계·지역사회 협력 확대
결론 및 시사점
- 캘리포니아의 사례는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닌 산불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줌
- 공공안전 전력 차단 제도는 전력회사를 전력 공급자에서 기후위기 대응 핵심 주체로 변화시킴
- 그러나 2025년 LA 대형 산불은 여전히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며, 기후변화 속 지속적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
- 한국 역시 반복되는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해 전력 인프라 안전 규제를 넘어 선제적 제도 도입과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가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