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문제점 및 전기차 전환 시나리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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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 속에서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는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국제적으로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26년 2월까지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송 부문은 2018년 대비 2023년 온실가스 감축률이 약 1.4%에 불과하여 다른 주요 부문보다 현저히 낮은 성과를 보이며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 병목 현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내연기관차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정책을 지목합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연간 약 7~8조 원 규모의 정부 재원이 내연기관차 유지 및 보급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전기차의 경제적 매력을 감소시켜 전기차를 비롯한 무공해차(ZEV) 보급을 저해하고, 세수 결손을 유발하고, 기존 등록차량의 화석연료 소비를 증가시키는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실제 정책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여 시장에 혼란을 주고, 궁극적으로 탈탄소 전환 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낳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유가 정상화, 확보된 재원의 무공해차 전환 재투자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이에 따른 예상 전기차 보급 대수와 탄소배출 감축량을 2035년까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현재보다 전기차 보급이 증대하고 탄소배출량이 감축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내연기관차 지원을 전면 폐지하고 유류 가격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확보된 재정을 전기차 보급 지원에 최대한 투입하는 ‘포괄적 정책 지원 시나리오(시나리오2-3)’는 2035년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 대비 27.9% 감축하고, 전기차 신규 판매 비중을 54.8%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또한 2030년까지 한국이 목표하는 수송부문 NDC의 약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의 폐지 및 관련 정책 보강은 단순한 재정 절감을 넘어, 사회 전반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의 단계적 폐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확보된 재원을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충전 인프라 투자 등 무공해차 전환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정책 전환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조정 및 보완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목표 달성 노력에 동참하는 필수적인 단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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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1편 : 전 세계는 전기차 전환, 한국 정부는 내연기관차 인공호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