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위선적 석탄 정책 “대기오염, 다른 나라는 OK?”
국내는 탈석탄, 해외에는 석탄발전소와 미세먼지를 수출하는 한국 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고발합니다.
석탄발전소와 미세먼지, 우리나라는 안되지만 다른 나라는 괜찮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11월 25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한국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부산 벡스코 컨벤션센터 앞에 ‘한국 해외석탄투자 그만’이라 적힌 거대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 메세지를 보아야 할 세 정상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정상입니다. 그린피스는 무슨 이유로 이 세 정상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탈석탄 시대”를 선언한 때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에서 국내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더 이상 허가하지 않을 것이며,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 집단을 중심으로 호흡기·심혈관계 질환, 암 등 갖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오염물질입니다. 그리고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 중 발전으로 인한 배출량은 약 12% (41,475톤), 그중 석탄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3.3%입니다. 발전소 개수로는 전체의 33%에 불과한데 말이죠. 이런 이유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가 심한 12월에서 3월 사이 최소 9기부터 최대 27기까지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석탄발전소를 줄이려는 모습과 반대로 한국은 해외에 석탄발전소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석탄발전소를 짓는 사업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한국 공적금융기관이 자금을 공급하거나 지급보증을 서는 형태로 투자합니다. 자연재해나 정치불안정 위험 등 사업 위험도가 높은 해외사업의 특성상 금융기관의 투자는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세 공적금융기관은 지난 10여 년 간 해외 석탄발전소 사업에 11조 60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투자 예정 사업까지 포함하면 한국은 석탄발전 투자 부분에서 세계 2위에 오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공적자금은 우리 세금에 기초합니다.
한국이 투자한 석탄발전소 대부분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세 나라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국내에선 탈석탄을 외치고 해외에선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한국 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꼬집고자 현수막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위선적 석탄정책, 그 결과는?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슬로건은 ‘동행, 평화와 번영 (PARTNERSHIP FOR PEACE, PROSPERITY FOR PEOPLE)’입니다. 누구를 위한 평화와 번영인가요? 한국이 투자한 석탄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한 건 아닐 겁니다.
그린피스가 11월 25일 발표한 연구보고서 ‘더블스탠다드, 살인적 이중기준 (한국이 투자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주민 생명에 미칠 건강영향 분석)’은 한국이 투자한 해외 석탄발전소가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한국 공적 금융기관이 2013년 1월부터 2019년 8월 사이에 투자하거나 투자를 예정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의 10개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이 발전소들이 얼마나 많은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를 내뿜을지 모델링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해당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된 인구 중 얼마나 많은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지를 추산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공적 금융기관이 투자한 10기의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탓에 해마다 최대 5,000명이 조기 사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탄발전소가 평균 30년 가동한다고 가정하면, 조기 사망자는 최대 15만1,000명까지 늘어납니다. 조기 사망자 3분의 2는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국소 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 여러 질환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런 결과를 알면서도 계속하실 건가요?
국내에서는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천명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석탄발전소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 정부. 이 탓에 병을 얻고 조기 사망하는 수많은 사람들. 한국 정부가 석탄발전소 수출을 중단하지 않으면 투자 명분으로 조기 사망을 묵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그린피스와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