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기후 행동의 날' 비폭력 직접 행동 관련 입장문

1. 그린피스는 전 세계 55개국에서 기후위기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여름 한국에서는 유례없는 54일간의 장마로 42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고 8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기나긴 장마 뒤에는 강력한 태풍이 연이어 한반도를 할퀴고 지나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 산불로 서울시 크기의 30배 면적이 불탔고, 유럽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신음하기도 했습니다.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는 국경을 초월한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과학계는 지금 당장 해마다 7.6%씩 탄소 배출을 줄여 2030년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 2050년에는 탄소 순 배출을 0으로 만들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55개국 이상에서 조속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대한민국 정부가 기후위기에 관심을 기울이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은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7위이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OECD 최하위입니다.

국제 기후변화 독립 평가 기관인 저먼워치(German Watch), 뉴클라이밋연구소(New Climate Institute),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매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맞춰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기후변화 대응 지수'는 전체 61개국 중 58위를 기록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28.53점으로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매우 높으며,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가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 포스터는 특정 정치 세력을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린피스가 진행한 비폭력 직접 행동은 특정 정치 세력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린피스는 이미 지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식의 포스터 광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충분한 정책으로 미래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유럽연합(EU)은 그린딜을 통해 2050년 탄소 배출량 순 제로(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을 발표했고,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도 2050년 탄소 배출량 순 제로(0) 달성을 공약했습니다. 그린피스의 이번 포스터 역시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그린피스는 어떤 정부 아래에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그린피스는 어떤 정부에서든 올바른 정책에 대해서는 격려의 목소리를,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실례로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 활동가들이 입국 제한을 당하기도 했으며 한국 정부와 법정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원자력 발전소 문제와 관련해 부산 광안대교에서 52시간 동안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한빛 원자력 발전소 앞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비폭력 직접 행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 중인 기후위기에 정치권의 시급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에 '기후비상사태 정책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연구원, 에너지전환포럼과 '그린뉴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정책적 비전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 포스터 등장인물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책임 있는 정부 및 여야 인사로 선정했습니다.

포스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책임이 있는 주요 정책 결정자들입니다. 단, 정세균 국무총리 대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정부 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일부 부처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정부 부처는 근시안적이고 진부한 경제 논리로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4명 중 과반인 3명이 여권 인사인 이유는 현시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야 정치인을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5. 정치적⋅재정적 독립성은 그린피스 모든 활동의 근간이 되는 핵심 가치입니다.

그린피스는 어떤 정부나 기업의 후원도 받지 않으며, 오로지 개인과 독립 재단의 후원만으로 운영됩니다. 정치적, 재정적 독립성은 전 세계 55개국에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그린피스의 핵심 가치이자 정체성입니다. 그린피스는 이 같은 이유로 특정 국가나 기업의 이해관계에 편향된 활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린피스는 외부 압력을 받지 않기 위해 독립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내부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모든 캠페인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관련 캠페이너 및 내부 전문가들에 의해 기획, 검증, 진행됩니다.

일부에서는 그린피스가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린피스는 각 사무소의 지정학적 위치와 상황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 중국 등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그린피스,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하라"
● 중국 내 대기오염, 그린피스가 만들어 낸 변화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그린피스의 포스터 퍼포먼스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나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해 주십시오. 일부에서 그린피스를 일부 극단적 성향의 커뮤니티와 동일시 하거나 그린피스가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욕설과 비방을 하는 사례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당 재단에 대한 욕설 및 비방은 당 재단과 무관한 허위사실임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게시물과 댓글을 게재하는 행위, 확인된 사실이 아님에도 이를 온라인 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확대 및 재생산하는 행위 모두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인 바, 추후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앞당기기 위해 정치권의 행동과 정책 변화를 촉구하며 시민 단체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