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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 여론전 성적은 "F"

글: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지난해 8월 14개 이상의 정부 부처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강경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한국 정부가 어떤 구체적 결과를 도출했는지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으로 국제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신임 총리인 스가 요시히데가 취임 6일 만에 첫 다자 외교 무대를 가졌다. 지난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자리다. 여기서 스가 내각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그가 민감한 외교 이슈를 들추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은 빗나갔다.

지난해 한국과 전 세계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주목했다.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일본 정부가 주요 국제 기구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올해 2월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고 수습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같은 달에 일본 경제산업성이 처리수 취급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자, IAEA는 두 달 후 검토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해양 방류는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는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응수했다.

일본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부지 전경. 이곳에는 현재 120만 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가 저장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어떨까. 지난해 8월 14개 이상의 정부 부처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강경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례 없던 일이다. 9월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특별 대응팀(이하 TF팀)이 설치됐다. 외교부, 원안위, 과기부, 해수부 등 총 7개 부처가 참여했다. 그러나 TF팀이 지난 1년간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했는지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작년 12월 한일 정상 회담에서 양국 수장들이 논의할 만큼 위중한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불충분한 대처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서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으며 삼중수소만 문제라고 주장한다. 해양 방류를 정당화할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현재 저장된 오염수 120만 톤 중 약 80%가 국제적으로 합의한 해양 방류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 한다. 삼중수소만 거론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스트론튬90이나 요오드129, 플루토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은 수백 년간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도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대표단은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우려가 있다며 그로시 사무총장과 양자 면담으로 중재 역할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힌 당사자에게 말이다. 총회 부대 행사에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원전 사고 수습 계획을 소개한 반면 한국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홍보했다.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오염수 해양 방류의 최대 피해국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1년에 1번 돌아오는 이 자리에서 오염수 대응 발언도 포함했어야 했다. 이런 방식으로는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지지할 국가를 포섭할 수 없다.

지난 7월 30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려는 계획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린피스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으로 국제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4년간 이어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한국은 '피소국'에서 '승소국'이 되는 한판 승부를 펼쳤다. 이제는 피소국이 아니라 제소국이 되어 우리 바다의 방사성 오염을 막아야 한다.

올해 IAEA 총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지난 1년간 공들인 결과만이 빛났다. 한국 정부는 IAEA의 170여 개 국가 중 회원국 분담금 규모 10위인 국가로 매년 130억 원대의 거금을 지불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었어야 했다. 일본의 오염수 침입이 코앞인데 우리 바다를 지킬 배 한 척이 없다.

일본 정부는 일본 시민들은 물론 전 세계 시민들이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오염수를 장기 보관할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제법에 의거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위해 그린피스와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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