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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과 함께 이룬 성과 ‘2050 탄소중립’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 첫 걸음

글: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와 과학계가 재앙적인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제시한 목표입니다. 그동안 그린피스가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알려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드디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와 과학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제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그린뉴딜 정책에는 정작 탄소중립 목표가 빠져 있어서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제야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면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탄소중립* : 지구온난화/기후위기의 원인인 탄소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배출은 삼림 등 자연 흡수원을 통해 흡수해 대기중 탄소실제배출량이 0인 상태. 탄소순배출 제로 또는 넷제로 등으로 불리기도 함 

기후악당* :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 세계적인 기후변화연구기관과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전세계 61개국 중 최하위 5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해마다 늘어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높은 에너지 사용 부문 등 때문임

그린피스는 지난해 말부터 기후 참정권 캠페인을 펼치며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주요 정당에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기후 비상사태 선언과 ▲온실가스 감축(2050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인프라 확충, ▲탄소세 도입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세 도입 검토 등을 포함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고 지난달 국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까지 선언하는 결실이 나왔습니다.

그린피스가 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려드립니다. 

☞ 첫째, 정책제안서 제출과 각 정당의 정책 분석 등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그린피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3개 정당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5개 의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각 정당들이 어떤 기후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책질의서를 보내기도 했으며 서울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기후위기 인식도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압력을 가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는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당정청 협의에서 기후위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로 유명한 제러미 리프킨이 지난 10일 열린 그린뉴딜 국회 토론회에서 비디오 화면을 통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로 유명한 제러미 리프킨이 지난 10일 열린 그린뉴딜 국회 토론회에서 비디오 화면을 통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둘째, 국제환경단체답게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론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국제본부 사무총장은 지난 7월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 로드맵 없이 발표되자 곧바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필요성을 국내 언론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월에는 ‘글로벌 그린뉴딜’을 펴낸 세계적인 석학이자 경제학자이면서 ‘제러미 리프킨’을 그린뉴딜 토론회 기조연설자로 직접 초대해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올해 2월에는 재생에너지 100% 전환이 한국에서 얼마나 큰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지 연구한 스탠퍼드/버클리 대학의 보고서를 국내에 알리면서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갖도록 기반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6월15일 오후 8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국회를 배경으로 청년과 청소년 대표 33인이 출연해 정치권에게 기후위기 즉각 대응을 촉구하는 홀로그램 퍼포먼스를 벌였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대표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6월15일 오후 8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국회를 배경으로 청년과 청소년 대표 33인이 출연해 정치권에게 기후위기 즉각 대응을 촉구하는 홀로그램 퍼포먼스를 벌였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대표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셋째, 언론,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주요 정당을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나 후보자 상대 설문조사를 KBS와 함께 공동기획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로서 정치권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많은 언론을 통해서 기고와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면서 기후위기 문제가 국회와 정부 내에서 공론화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 6월에는 국회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대로 수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33인의 시민대표가 코로나 시대 비대면 방식인 홀로그램 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또 미래세대 당사자이기도 한 청년단체들과 함께 총선 기간 주요 정당들의 기후위기 정책 수립을 요구했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린 뉴딜 시민행동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린피스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부산 해운대와 인천 공항 일대가 2030년 대홍수 피해를 입는 경우를 3D 영상으로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이밖에도 조승연 작가 등 유명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한 홍보 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전례 없는 장마가 지속되던 지난 9월 ‘2030년 한반도 대홍수 시나리오’를 공개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이번 탄소중립 선언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겐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2050년 이후까지 지속되며, 내연기관차의 퇴출 시점에 대한 논의 역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은 물론 수송,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로드맵이 빠르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2030년 이전까지 탈석탄과 탈내연기관을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이 제시돼야만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합니다. 산업계 역시 빠르게 변화에 동참해, 탈탄소 사회에서 새롭게 열리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최근 SK 계열사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RE100 캠페인 참여를 선언한 것처럼 다른 기업들 역시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린피스는 한국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겨, 전 세계의 기후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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