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의 ‘탄소중립’ 선언, 기후변화 대응의 서막 열렸다
탄소중립이 뭐길래 이렇게 야단이죠?
탄소중립이란 탄소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순배출, 즉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탄소중립을 이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소 상쇄(Carbon offsets)로, 이를테면 나무를 심어 배출한 양만큼 상쇄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애초에 온실가스 배출을 덜 하는 겁니다. 훨씬 효과적이겠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이 같은 변화는 전력뿐 아니라 교통, 제조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뤄져야 하죠.
기후위기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이 꼭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전 세계가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만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점점 더 많은 지역, 더 많은 나라가 이 같은 시급성을 인지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했는가 하면, 뉴질랜드, 칠레,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영국은 한 발 더 나아가 2050 목표를 법제화했습니다. 오스트리아(2040), 아이슬란드(2040), 핀란드(2035) 같은 나라는 2050년보다 더 야심 찬 목표를 세웠죠. 그리고 최근 한국(2050)과 일본(2050), 그리고 중국(2060)이 탄소중립 선언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눈덩이 효과
한중일 3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겁니다. 전 세계에서 연료 연소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국가 1위가 중국, 5위가 일본, 7위가 한국이기 때문이죠(IEA, 2018년 기준). 나아가 3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동아시아 전역의 기후행동을 증폭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눈덩이가 굴러가며 커지듯 주변 국가의 연쇄적인 탄소중립 선언이 기대됩니다.
한중일 3국의 탄소중립 약속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실제 행동으로 옮겨져야 의미가 있죠. 그러려면 먼저 약속한 기한 내에 어떻게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인지 보여주는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확실한 일정 및 변화를 측정하는 수단, 산업계가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100%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로 역시 포함돼야 합니다. 해외 무역 및 투자 정책은 국내 에너지 전환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책은행은 석탄 자금 조달을 종식하고 친환경 부문에 집중해야 하죠.
국가 별로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계획된 20% 감축이 아니라 최소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목표를 수정해야 합니다. 중국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계속해서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면서 사회 전 분야에서의 저탄소 전환을 이행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자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하죠.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 역시 약속해야 합니다. 한중일 3국의 비중이 가장 높은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탄소중립 선언이 나오기까지 그린피스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린피스 동아시아는 각국 정부 및 산업계를 압박하고, 사람들에게 탄소중립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밤낮 없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식에서 확인된 것처럼, 우리의 노력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유례없는 홍수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한중일 모두를 강타했습니다. 그린피스는 발빠르게 움직여 이들 정부가 석탄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큰 발걸음을 내딛도록 집중적인 캠페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중국의 경우, 기후에너지 캠페인 활동을 10년 이상 해 온 그린피스는 이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한 예로 중국 그린본드 표준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린피스 캠페인 이후, 석탄 관련 사업은 새로운 분류체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린피스는 중국 내에서 대기질 분야뿐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 용해, 홍수와 극한 강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요 정치인들에 로비 활동을 벌이면서 2050 탄소중립 등에 대한 친환경 정책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또,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과의 협업으로 젊은 층에 다가가는가 하면, 용감한 그린피스 서포터들이 등장하는 창의적인 캠페인을 통해 언론을 깜짝 놀라게 했죠.
일본에서는 석탄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친석탄 기조를 버리도록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다보스 포럼에서 주요 금융기관에 신규 석탄 사업 자금 조달을 중단하도록 촉구하기도 했죠. 올해 가장 큰 성과 중엔 일본의 3대 은행이 신규 석탄발전소 금융 지원을 중단하기로 선언한 것도 포함돼있습니다. 나아가 그린피스는 이들 은행에 어떤 예외도 없이 석탄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을 약속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린피스는 이처럼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죠. 그린피스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폭염, 태풍, 홍수와 같은 기상이변의 패턴 변화를 기록하고 있죠.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기후변화의 끔찍한 영향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각국 정부에 지금 당장 기후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룬 것을 토대로, 앞으로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시민 참여 활동을 더욱 확대해, 기후위기 극복을 원하는 수많은 이들의 힘을 집결시키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기후위기와 불공정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깨끗한 공기, 친환경 일자리, 식량 시스템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그린피스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될 그린피스 캠페인의 일원이 되세요. 정부에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을, 기업에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그린피스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그린피스 직접행동도 함께해 주세요. 거리에서, 주주총회에서, 각종 권력의 장에서 캠페인 활동을 펼칠테니까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 주세요. 우리가 힘을 모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이죠. 우리의 목소리가 똑똑히 전해지도록 합시다. 한중일 정부는 탄소중립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 차례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