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무서운 기후위기에 은행이 움직인다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은 갑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1,200개가 넘는 은행, 투자사 등은 이미 석탄발전 투자를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운용하는 유명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공개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해외 연금기관도 금융상품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데, 석탄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라는 의제는 그럴듯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기업과 산업의 자금줄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핵심 조건으로 떠올랐습니다.
금융업계는 왜 이렇게 탈석탄 선언에 적극적인 것일까요? 바로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석탄발전 같은 산업은 더 이상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금융기관들은 잘 대처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과거 12년동안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된 금액의 92%는 공적 금융기관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공적 금융기관이 아직까지도 탈석탄을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내 산업계가 화석 연료 기반 사업을 먹거리로 하는 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정부가 시대에 맞는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의 석탄발전 산업은 정부가 공적금융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기업은 정부에 기대어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산업 구조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두산중공업 사태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전 세계 석탄발전 수요 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상당 부분을 의존해 왔습니다.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두산중공업에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3.6조 원의 대규모 공적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두산중공업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진행될 신규 석탄발전 건설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기까지 했죠. 이들 사업은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전혀 이득이 없기에 국내외 시민사회, 정치권, 금융권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애석하게도 이런 모습은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 추진하는 ‘그린뉴딜’이나 ‘탄소중립 2050’ 계획들과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올해 5월에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등을 논의하는 국제적 민관 연대체인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회원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연합(EU) 주요국과 중국에까지 회의 참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국 사이에서는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계속하는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탄소중립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업계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또한 ‘석탄이 싼 전기와 일자리를 주던 시절은 끝났다’며 전 세계 국가에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공공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투자 전환을 당부했습니다. 이제 한국 공적금융도 달라져야 합니다. 정부가 국내외에 천명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신속히 밝혀야 합니다. 산업계와 국민들에게 더 이상 석탄발전은 미래가 없으며 정부의 지원도 없을 것이라고 명확한 시그널을 주어 시대 상황에 알맞은 방향으로 산업을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세금이 지구를 지키고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와 공적금융에 탈석탄 선언을 요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