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결정됩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4월 13일, 내각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 규정은 방사성 오염수 배출의 총량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희석만 하면 무한정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어제 4월 12일,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서명한 183,754건의 청원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확정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오늘 4월 13일 내각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어제 4월 12일,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서명한 183,754건의 청원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중국 정부가 어제 공식적인 우려와 반대를 밝힌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 언론과 시민들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막아야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 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입니다. 한국과 같은 인접국과의 사전협의 동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방사성 위험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방류 예정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 기술로 삼중수소만 남게 처리했다며 ‘처리수'라 지칭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입니다. 현재의 ALPS 기술로는 가장 유해한 종류의 방사성 물질 수위를 방류 기준치 수준으로 낮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1차 정화처리를 마친 오염수 대부분에 스트론튬, 요오드129, 세슘137, 탄소14 등의 고위험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정화 시도는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세기 너머까지 지속될 해양 오염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는 방사능에 지속적으로 피폭됩니다. 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한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잔류 중인 방사성 물질들은 광대한 태평양의 물로 희석해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저 토양과 생물에 축적될 것입니다. 이중 반감기가 1570만 년으로 가장 긴 요오드129는 갑상선암과 전신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성 물질로, 1억 5천 7백만 년 후에야 방사능이 감소됩니다. 오염수 저장량이 늘어남에 따라 바다 생태계의 방사성 피폭은 더욱 광범위하고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한국 어업과 민생 경제의 위기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은 오염수 방류가 일본 어업을 전멸시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한국의 어업도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국제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오염수 방류가 정당화되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해제를 위한 WTO 제소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재개는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되는 한편, 수산물 기피 현상을 초래해 한국 수산업 전반에도 피해를 미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가를 한국 국민이 치를 수는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취약성을 은폐하며 대규모 방사성 재앙을 야기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일본에 국제법 의무 이행 강력히 요구해야
한국 정부는 즉각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국제해양재판소는 약 2-3개월의 시간동안 한국 정부의 잠정조치를 검토한 후, 1년 간 한일 사이의 입장차를 중재하고 조율을 권고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국제해양법을 비준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할 의무인 것입니다. 국제환경법 전문 변호사인 던컨 커리는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해양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며 “한국은 소량의 오염수에 대한 2차 ALPS 테스트 결과와 관계없이 국제해양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끝이 아니라 시작
방사성 오염수는 향후 100년이 넘게 지속해서 방류될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 설계와 시공을 담당한 GE 원자력에너지의 원자력 기술 선임이었던 사토시 사토씨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폐로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폐로 과정에서 앞으로 100년 이상 고독성의 오염수가 만들어질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한국 주변 바다 뿐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원인 해양 전체가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잘못, 한국 시민이 댓가 치르는 격
명백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일본이지만,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한국 정부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대로 두면 일본의 가장 값싼 오염수 대책에 한국 국민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동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강력한 국제적 캠페인을 계속 전개할 것입니다.
그린피스의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그린피스는 어제 4월 12일부터 전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홍콩, 대만, 도쿄, 베이징 등 동아시아 그린피스 사무소 전체가 함께하는 운동에 지금 여러분도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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