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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만에 읽는 ‘파리기후변화협정’ A to Z

글: 말 채드윅(Mal Chadwick), 그린피스 웹사이트 에디터

2016년, 전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약속을 하며 ‘파리기후변화협정'이 탄생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관연 어떤 것들이 변했을까요? 파리 협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우리나라 현황까지, 단 10분 안에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대한(거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이란? 

2016년에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안입니다. 

수 십 년에 걸친 협의 끝에 마련된 이 협약은 국제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는 최초의 기후 합의입니다. 이 협약은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인류의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 기후변화를 논할 때 ‘파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파리협약’에 대한 언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리협약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최악의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다고 하지요. 하지만, 지금의 속도 대로라면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파리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이란, 터키, 에리트레아, 이라크, 남수단, 리비아, 예멘 등 7개국뿐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후 파리협약에서 공식 탈퇴했지만 2021년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파리협약에 즉시 복귀했지요.

파리협정, 기후변화를 막는데 정말로 효과적인가요? 

아직까지 큰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아예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이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하도록 불을 붙였고, 전 세계 국가들이 힘을 모아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프레임 워크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멀었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국에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는 가장 큰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죠. 각국이 정한 지난 10년간의 감축 목표와 대책을 수치화하고 계산한 최근 분석 결과를 보면, 파리협정의 목표가 달성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야심찬 단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45% 줄여야만 파리협정의 목표인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보다 아래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은 무엇을 약속했나요?

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년 단위의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도 수립해야 하죠. 가입 국가들이 최근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면:

  • 한국: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24.4% 감축 목표 제시
  • 영국: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68% 감축 목표 제시
  • 프랑스: EU의 일원으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 목표 제시
  •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권 하에서 파리협정 탈퇴 후 최근 재가입. 새로운 목표 기대
  • 중국: 2030년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 정점(peak year)을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노력 부족
  • 브라질: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3% 감축한다는 목표 제시했지만, 회계상의 속임, 오류로 실제 배출량 증대 가능

💡 기후변화 국제 분석기관인 기후행동트래커(CAT: Climate Action Tracker)는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정리하고, 파리협약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화를 먼저 이룬 선진국들이 역사적으로 더 오랜 시간 동안 탄소 배출을 해왔기에,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각 나라들이 약속한 목표는 기후변화를 막는데 충분한가요?

아직 부족합니다. 각국의 노력이 합쳐졌을 때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아래로 유지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입니다.

각 나라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협약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이 국가별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금보다 1% 낮은 수준에 불과하며 이번 세계 말까지 지구의 기온은 2.1도에서 3도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 온도 변화가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생태계에게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각국이 스스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구분된 세계 지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불충분’, 또는 ‘매우 불충분’한 수준입니다. 출처: 파리협정 기후행동 트래커 (Climate Action Tracker)

국제사회의 소극적인 감축 목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파리협약을 추진하면서 이를 예견하고 해결책을 미리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파리협약 당사국들은 지속적으로 목표와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업데이트 하면서 꾸준히 목표를 높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캐나다, 미국, 일본, 남아공, 영국은 초기에 세운 목표를 더욱 강화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민들의 요구와 압박 없이는 강화된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점.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 감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 크게 내어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목소리를 함께 내주세요!

각 국가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요?

파리협약은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 현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당사국들이 현재의 기후 정책만 이행한다면, 우리는 초기에 세운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초기에 세운 목표로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가별 기후변화 목표 이행 수준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파리협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으로는 수면 밑에서 일어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수많은 좋고 나쁜 변화들을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일례로, 대형 SUV의 판매량 증가는 다른 지역에서 일궈낸 많은 결실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형 SUV는 일반 세단보다 훨씬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이죠. 도시 설계,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금융 체계만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그림과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당면하게 될 위협과 기회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하고 있나요?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1990년 약 6.8톤이었지만 2018년에는 14.1톤으로 두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총 배출량 역시 2억 9천톤에서 7억 2천톤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배출량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기후악당’이라는 쓴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주요 OECD 국가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절대량 기준)

앞서 이야기했듯,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맞추기에는 턱 없이 불충분합니다. UN은 한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50%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4건입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안도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갈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역시 최악의 기후위기를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3월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엔의 처방에 따르지 않는 국회 기후위기 대응 법안을 지적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정은 영국에서 개최되는 COP26과 연관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개최되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파리협약을 성공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COP26에서 당사국들은 파리협정 목표를 이행에 대한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논의합니다.

COP26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감축 대책을 제시하는 최초의 국제적 총회이기 때문입니다. COP26에서 다룰 또다른 우선 과제 중 하나는 선진국들로 하여금 개도국이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나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 전진할 수 있도록 그린피스와 함께 목소리 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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