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국회를 변화시키는 시민들”
기후시민들이 평가한 국회의원 1년 성적표-2편
앞선 블로그에서는‘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선 국회의원 5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칭찬받아야 할 의원들이죠. 누군지 모르시겠다고요?
1편을 살짝 읽고 다시 오시면 어떨까요? (기후시민들이 평가한 국회의원 1년 성적표-1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모임인 그린뉴딜 시민행동 2기는 일 잘한 국회의원을 발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들어갔는데요. 21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입법 활동을 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따져본 거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회는 어떤 법안을 만들었나
21대 국회는 지난해 5월 30일 개원했는데요. 그때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모두 점검했습니다.
국회의 입법 활동 내역은 국회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돼 있는데요. 21대 국회가 개원해서 2021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발의한 법안을 보니 모두 10,237건에 달했습니다. 그린뉴딜 시민행동 회원들은 1만여 건에 달하는 이들 법안을 ‘기후’, ‘에너지’, ‘재생’, ’온실가스’, ‘탄소’, ‘그린뉴딜’ 키워드로 다시 추려봤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법안에 돋보기를 들이댄 거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짐작하셨겠지만, 예상대로 실망이었습니다. 1년 동안 발의된 1만여 건의 법안 중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안은 156건, 1.52%에 머물렀습니다. 더욱이 이 중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34건에 그쳤습니다. (2021년 7월 1일 기준)
국회의원 배지를 막 달았을 때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21대 국회는 지난해 9월, 국회의원 256인의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국회가 앞장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하지만 국회 의원들이 지난 1년 동안 보인 의정활동은 이런 초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1대 국회, 주목할 만한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안
다행인 건 이런 와중에도 열심히 일한 의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기후위기 대응 법안들도 발의됐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내연기관차 퇴출, 탄소세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 등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탄소중립 국가가 되기 위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법안들이 의원들의 책상에 올려진 겁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여야 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계류 중이거나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거쳐야 할 관문들이 만만찮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의원들이 엉뚱한 길로 새지 않도록 지켜보고 성원과 질책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정치적 변화를 추동하는 시민들
그린뉴딜 시민행동 소속 자원봉사자들은 국회 모니터링을 하면서 의원들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하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한 겁니다.
사실 기후위기는 시민 개개인의 작은 실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일반 가정보다 거대한 산업체들이 쏟아내는 온실가스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국회에서 강력한 법을 만들어 기업과 정부를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국회를 다그쳐야 합니다.
그린뉴딜 시민행동은 적극적인 시민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임입니다. 기상이변의 위협이 심각해질수록, 기업과 정부, 국회를 압박하고 견제하는 시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린뉴딜 시민행동은 기후위기가 멈출 때까지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