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 세계 시민들이 만든 지구를 위한 변화
‘희망’ 역시 천연자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끔 물량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지구를 위한 희망 충전을 위해, 지난 한 해 지구 곳곳에서 시민의 힘으로 만든 긍정적인 변화를 소개하려 합니다. 2022년에도 그린피스와 함께 변화에 동참해주세요!
1. 네덜란드 - 법원이 거대 석유 기업 쉘에 배출량을 줄이라고 명령
네덜란드 법원이 석유 기업 쉘이 기후를 망가뜨린 책임이 있다고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거대 화석 연료 기업이 기후변화를 악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체 공급망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법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쉘은 기후 위기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10대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쉘은 기후 상승 1.5도 제한 목표에 발맞춰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5% 줄여야 합니다. 이번 기후 소송은 그린피스 네덜란드 사무소와 지구의 벗, 액션에이드 등을 비롯한 환경단체들과 17,379명의 개인 소송인들이 힘을 합쳐 진행했습니다.
2. 캐나다 - 키스톤XL 송유관 취소
2021년 6월, 캘거리에 기반을 둔 기업 TC에너지가 분란을 일으킨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화석연료 기반시설 건설에 반대하고 대안을 요구해 온 시민들이 이루어낸 커다란 승리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땅에서 벌어지는 파괴에 포기하지 않고 저항해온 원주민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원주민이 주도한 저항운동으로 인해 최소 21개의 화석 연료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었습니다. 시민의 힘이야말로 화석연료 이후의 시대로 가는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3. 인도네시아 - 대기 오염을 막아낼 획기적인 변화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민 보호에 소홀했다고 판결을 내리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자카르타 주지사에게 자카르타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2명의 자카르타 시민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3명의 내각 장관, 자카르타 주지사, 2명의 지방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총 2년간 진행되었으며, 인도네시아의 시민들과 환경 운동가들이 만든 놀라운 승리입니다.
4. 프랑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하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
기후위기에 맞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승리가 프랑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2월, 파리 행정법원은 프랑스 정부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프랑스 정부에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프랑스는 2019년 네덜란드와 2020년 아일랜드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판정된 세 번째 EU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시민들은 정부에 더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감비아 - 감비아 정부, 주요 어분(사료, 비료 등에 사용되는 생선가루) 및 어유 공장 확장 중단
2021년 4월, 감비아 정부는 감비아 남서부의 작은 해안 마을인 군주르에 위치한 중국 어분 공장인 골든 리드에 “중단 통지”를 내렸습니다.
어분 공장은 어류 자원과 주민들의 건강에 지속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유 산업 역시 아프리카 바다를 착취하고 아프리카 어업 공동체 사람들의 생계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가 특히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6. 아오테아로아(뉴질랜드) - 대법원, 심해 광물 채굴 금지
바다와 시민들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2021년 9월, 뉴질랜드 대법원은 사우스타라나키 만의 대규모 심해 광물 채굴 사업 동의를 철회했습니다.
사우스타라나키 만은 뉴질랜드 고유의 피그미흰긴수염고래, 마우이돌고래, 쇠푸른펭귄의 서식지입니다. 또한 매우 활발한 산호초 지대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뉴질랜드 바다를 파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7. 한국, 중국, 일본 - 석탄 시대의 종말을 향한 또 다른 발걸음
2021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이 해외에서 새로운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공적자금을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하는 전 세계 가장 큰 손이었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연구진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이번 약속이 지켜질 경우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6억 4,600만 톤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와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 사무소들은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해 아시아의 석탄화력발전 투자 국가들과 유치 국가들 양측에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더 이상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며, 일본 정부 역시 지난 5월 올해 말까지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 러시아 - 노릴스크 니켈 광산 회사, 북극 석유 유출로 1,460억 루블 벌금 부과
지난 2020년 5월 29일, 타이마르 반도에 위치한 노르니켈 소유의 저장 탱크가 파손되며 2만 톤 이상의 경유가 유출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르니켈은 세계적인 니켈 생산업체입니다. 이로 인해 북극 암바르나야 강이 기름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노릴스크의 경유 유출은 북극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2021년 1월, 크라스노야르스크 중재 법원은 노르니켈에 타이마르 반도에서 발생한 유출 사고에 대해 1,460억 루블(약 2조 3천 7백억 원)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역사상 환경 피해로 인한 보상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석유 및 석유 관련 유출 사고가 정기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북극과 같이 취약한 지역에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재생가능에너지 기술로 전환해야 합니다.
9. 멕시코 - 제초제 글리포사이트 및 유전자 변형 옥수수 금지
멕시코가 59종에 달하는 옥수수의 원산지이자 재배 및 다양화의 중심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1년 1월, 멕시코 대통령은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금지하고 2024년까지 제초제인 글리포사이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GMO 및 글리포사이트와 같은 오염 물질의 지속적인 사용은 멕시코 농업의 생물 다양성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은 물론 멕시코의 자연 생태계,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까지 위협할 것입니다.
지난 21년간 그린피스 멕시코 사무소는 농부들과 소비자, 학계, 연구원, 예술가 및 지식인들과 함께 GMO 금지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멕시코 정부의 이번 결정은 그린피스 멕시코 사무소의 궁극적인 목표인, 농산물 업계의 체계를 뿌리부터 전환하여 농부와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10. 터키 -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
2021년 5월, 터키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에틸렌 폴리머’ 그룹에 속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는 그린피스 지중해 지부의 캠페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20년 영국은 21만 톤, 독일은 13만 6천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터키에 수출했습니다. 터키 사무소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중단을 위해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이번 승리는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사회 정의를 위한 승리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과 수많은 동식물 종의 삶을 지탱하고 지원하는 모든 생태계는 소중합니다.
2022년에도 그린피스는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파괴와 오염에 맞설 것입니다. 건강한 지구를 위해 여러분의 힘을 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