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845명이 모금한 법률기금을 갑상선암 공동 소송단에 전달했습니다
2,882명 원고들의 기나긴 싸움에 답한 845명의 시민들
작년 4분기 석 달 동안 그린피스를 통해 845명의 시민분들께서 총 22,084,195원을 모금해 주셨습니다. 시민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모금 목표액을 조기에 초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금 참여를 요청드리며 2023년 1월 모금액 전달을 약속드렸고, 오늘(2023년 1월 18일)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민심에 법률기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소송을 지원하는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 지원단’도 같은 기간 동안 약 1천3백만 원의 법률기금을 모금해 약 3천5백만 원의 법률기금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모금에 참여해 주신 전국의 시민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모금 금액보다 더 큰 의미의 응원으로 다가옵니다. 원고단은 지난 7년 동안 거대 공기업과 외로운 법정 싸움을 진행해 왔습니다. 원전의 방사성 물질이 미치는 건강 피해 쟁점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원전 사업자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가장 치열한 대척점입니다. 국내 법원은 ‘방사성 물질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원전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외부 오염과 암 발병의 연관성, 일본은 원인 제공자가 증명 책임
그러나 미나마타병, 이타이이타이병, 욧카이치 천식과 같은 수질·대기오염 건강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험이 있는 일본의 경우엔 주민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질병들의 발생 초기에는 관련 사업자가 모두 그 연관성을 부인하였으나 주민들의 집단 소송과 시민과학자들의 소송단 지원 등 오랜 기간 법정 싸움을 통해 제도적 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개연성 이론’이 적용되어 대기, 수질 오염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가 주변의 오염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도 그 배상의 책임이 가해자에게 주어진 선례가 있고 제도적으로 정착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상황과 간극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어진 여러분의 귀한 모금이 갑상선암 손해배상 공동 소송에 임하는 2,882명의 원고들에게 뜨거운 응원으로 전달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수조는 아직도 새고 있다
그린피스는 작년 9월 월성 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수조 누설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많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2년 여간 이어온 꾸준한 캠페인 효과는 공익 제보자들의 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월성 원전 전반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손상과 누설의 문제가 발전소에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을 야기했고 이 사실을 90년대 후반부터 인지했다는 내부 고발과 자료가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월성 1, 2호기 수조 바닥과 벽면이 심하게 손상된 사진과 영상 자료도 나왔습니다.
국정 감사 기간을 활용한 그린피스의 언론 활동과 많은 시민들의 전폭적인 참여 덕분에 더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린피스는 월성 누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1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약 3만 6천 명 시민분들의 서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강렬한 반응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월성 원전 현장 감사를 가능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지금도 방사성 물질이 새고 있는 ‘증거’ 또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원전의 안전 문제를 다룰 대응단을 설치하고 누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약속했습니다.
그린피스의 ‘원전 말고 안전’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구성한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 조사단은 올해 3월 중 지난 2년여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수조 부근에서 리터당 최대 1백만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수조 보수 후에도 수개월에 걸쳐 누설된 증거나 월성 1, 2호기의 손상된 수조 바닥의 사진과 영상을 현장에서 제시해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그저 사실을 부인하거나 맥락 없는 답변으로 떼우기 급급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해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한수원과 원전 안전을 위해 운영자를 규제할 의무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 유기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린피스의 ‘원전 말고 안전’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