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가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

비상계엄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얻어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 완벽히 일상을 되찾은 것은 아닙니다. 2차 계엄령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고, 아직도 정치적,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대통령이 존재합니다. 아직 밝혀내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그린피스는 계엄이 해제된 당일인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그린피스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과 함께 국회 앞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그린피스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회복을 넘어, 더 좋은 일상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엄령과 함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번 비상 계엄령은 그 자체만으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계엄령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계엄령 이전의 사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엄령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요구가 존재했습니다. 사회적 참사에 책임을 지는 국가, 더 나은 노동환경,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보호,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쓴소리까지. 이 모든 요구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엄령 이전부터, 사회적 요구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25번의 거부권을 통해 국회에서 적법하게 통과시킨 법률안을 무력화시켰고, 안전과 평등의 가치들이 자주 도외시되었습니다.

환경 정책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상위 계획인 탄소중립 기본계획만 해도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정 기한 사흘 전에 겨우 공청회가 열렸고, 그마저도 초안이 공청회 하루 전에야 공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장기적인 탄소 중립의 계획이나 재원 마련 등이 빠진 불충분하고 후퇴한 계획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전과 LNG, 경제적이지도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의 과학 기술에 의존하는 에너지 계획은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을 더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가 완화되고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며,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해치는 방식의 개발도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 가치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환경 문제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의 당사자는 지구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존재이자,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모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슬기롭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 세상에 대한 기존의 상상력을 넓혀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아닌 다른 생명들의 권익에 대해 상상할 줄 알고, 우리 이후에 놓일 존재들의 삶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특히 취약하기에, 사회적 소수자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많은 존재의 권익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미래의 행복을 만들고, 살아보지 않은 인간 외 종의 권익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금의 사회에 부족한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성은 생태계 보전에도, 지속 가능한 미래에도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그리고, 다양성은 민주주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에 계엄령으로 답했습니다. 계엄령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내용이었지만, 모든 사회적 요구를 ‘금지’의 방식으로 통제하려 했다는 점에서 더 문제입니다. 사회적 문제를 더 나은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대통령이 완전히 포기해 버리고만 상황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해결조차도 포기해 버린 대통령이 물러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일상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는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아니요.”라는 답을 넘어, 무엇이 괜찮지 않은지 답해야 할 운명에 놓였습니다. 단순한 부정을 넘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6일,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심의되었던 국회 앞에는 연령과 지역, 성별과 성 정체성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에 우리는 그 공간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하나의 요구안을 넘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에 불안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사회, 더 선한 선택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사회, 생물 다양성이 회복되고 사회적 소수자가 존중되는 사회, 더 좋은 세상과 더 좋은 삶에 대한 아이디어 등. ‘대통령 탄핵’이라는 요구는 동일했지만, 그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모든 일의 끝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놓일 것입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기보다 더 많은 존재의 권익을 상상할 수 있는 정치, 정치적 의견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경제적 평등의 실현 등. 우리가 도착할 민주주의는 ‘대통령 탄핵’을 넘어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요구들로 완성될 것입니다.

계엄으로 퇴행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의 일상을 단순히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되고, 시민의 참여가 더 폭넓게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이 문제에 연대해야 합니다. 더 좋은 삶과 세상, 그리고 민주주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12월 6일, 국회는 끝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계엄령을 막아냈고, 국회의 논의를 이끌어냈으며, 대통령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의 이야기를 시작했고, 시민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만든 변화는 시작된 셈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열망과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느끼는 지금,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지속가능한 환경, 그리고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이제 우리가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그린피스도 시민들과 더 나은 민주주의의 탄생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