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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플라스틱 협약: 새로운 해, 계속되는 협상

글: 그린피스
2024년 말, 각국 정부 대표단이 부산에 모여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다섯 번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린피스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해 석유화학 업계, 산유국의 방해공작에 맞섰습니다. 회의 기간 중 있었던 다섯 가지 주요한 일들을 소개합니다.

2024년 12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해 열린 다섯 번째 회의가(INC5) 종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고되었던 이번 회의는 마지막이 아닌 회의가 되었죠. 즉 UN 회원국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협약문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건강, 생물다양성, 기후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하루빨리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협약이 완성되지 못한 이유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1. 서명 전달: 세계시민의 목소리를 시민이 직접 전달

그린피스는 유명 시인 니키타 길(Nikita Gill), WWF, 그리고 Break Free From Plastic과 함께 약 300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프 머클리(Jeff Merkly) 미국 상원의원과 르완다 환경관리청의 줄리엣 카베라(Juliet Kabera) 사무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난 2년간 모인 이 청원은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요구하는 수백만 명의 전 세계 사람들의 목소리를 상징하는 지구본과 함께 전달됐습니다.

또한 그린피스는 서명과 더불어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예술가 댄 아처(Dan Acher)와 함께 전 세계 시민의 초상으로 거대한 눈 깃발을 제작해 부산 상공에 띄웠습니다. 또한, 천여 명이 넘는 국내외 시민과 함께 강력한 협약을 요구하며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린피스는 각국 정부 대표단에 세계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들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WeAreWatching!

2. 화석 연료 업계의 방해: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려는 활발한 방해공작

국제 플라스틱 협약(INC1)의 첫 협상부터 산유국과 석유화학 업계는 전력을 다해 회의를 지연시켜, 모두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했습니다. 이번 회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20명의 화석 연료 및 화학 산업의 거대 로비스트가 이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다섯 번의 회의 중 가장 많은 수로, 지난 네 번째 회의에 참석한 196명보다 훨씬 많은 수입니다. 이는 ‘효과적인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과학자 연합’의 3배, 선주민 협의체보다 9배 더 많은 수입니다.
이들은 이번 회의를 포함해 모든 회의에서 강력한 협약을 막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방해를 해왔습니다.

그린피스와 연대 단체들은 이들이 회의장에서 미치는 영향력과 방해를 폭로하고 UN 회원국에 강력한 협약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3. 긍정적 변화: 100개 이상의 국가, 생산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 요구 동참

물론 긍정적인 변화도 보였습니다. 그간의 그린피스와 연대 단체들의 강력한 활동의 결과로, 수십억 명을 대표하는 100개 이상의 UN 회원국이 플라스틱의 생산 감축 목표를 포함한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선언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 국가들은 말 그대로 변화를 위해 일어섰습니다. 파나마 정부의 수석 대표이자 이번 회의에서 이목을 끈 인물인 후안 카를로스 몬테레이(Juan Carlos Monterrey)는 그의 상징이 된 모자를 쓰고 진실을 알렸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하고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강력한 협약을 위해 100여 개국의 분명한 의지와 추진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다른 국가의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년이 넘는 협약의 협상 기간 동안 처음 보여진 이런 긍정적 변화는 이후 논의에서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4. 불투명한 회의 방식:시민 사회 참여 제한

이번 협상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 중 상당수는 그린피스와 같은 참관인(Observer)의 참석이 허용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즉 시민사회, 선주민 협의체, 과학자 등은 협상 과정의 많은 부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불투명한 회의 진행 방식은 회원국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줄어들게 하는 방식이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시민사회 도움을 받을 기회를 뺏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매우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일이며, 그린피스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싸워나갈 예정입니다.

5. 결과: ‘약한 협약’을 막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약한 협약의 성안을 막아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부 국가와 화석 연료 산업 지지자들은 꾸준히 자신들이 원하는 ‘약한 수준의 플라스틱 협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플라스틱 협약 회의장 안에서도 여실히 보여졌습니다.

산유국과 석유화학 업계의 활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서 그린피스와 동료 단체들은 오염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약한 협약으로 끝내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50년까지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플라스틱을 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75% 이상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통해 주요 오염 유발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부여하고, 우리의 건강과 기후,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오는 8월 5일부터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이어집니다. 그린피스는 강력한 협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2025년 새해에도 계속될 강력한 협약을 위한 그린피스의 싸움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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