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 개최, 한국 정부의 과제는?

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지난 4월 부산에서 제 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OC)가 개최됐습니다.

대한민국은 OOC 개최국으로서 글로벌 해양조약 발효와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공약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6월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니스에서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가 개최됩니다.

OOC를 기점으로, UNOC와 그리고 향후 해양 보전을 위한 국제 무대에서 한국 정부에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요?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는 2025년 6월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되며 정부, 시민사회, 학계 및 전문가들이 모이는 최대 규모의 해양 국제회의입니다.

UNOC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4월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아워오션콘퍼런스(OOC)에서의 공약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OC)에서 한국 정부는 30x30 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공약을 밝혔습니다.
*30X30: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BBNJ(글로벌 해양조약) 발효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 완료시점 2025.06
BBNJ의 21번째 비준국 한국은 전 세계 국가와 협력해, BBNJ 발효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BBNJ: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
국내 해양보호구역을 지속 확대할 것이다 – 완료시점 2030년
2030년까지 국내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000km² 이상의 대형 해양 보호구역을 매년 1개소 이상 신규 지정하는 것을 목표를 공고히 했습니다.
공해(公海)상 해양 보호구역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 완료시점 2030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웨델해 1단계 및 동북남극해 보호구역 지정 제안의 공동 발의국으로서, 해당 제안서의 채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내 살라 고메즈 및 나스카 해저융기부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태스크 그룹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 밝혔으며, 특히, 북태평양수산기구(NPFC)에서 논의 중인 황제해산 보호에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고 구체적인 행동은 바로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행을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공해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전체의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한다는 국제 목표는 2107년에나 달성될 전망입니다.

특히 우선 보호가 시급한 해역 중 하나가 바로 태평양 북부에 위치한 ‘황제해산(Emperor Seamounts)’입니다.

이곳은 ‘생명의 오아시스’라 불릴 만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800여 개의 해저 산맥으로 이루어진 황제해산은 대형 고래, 돌고래, 멸종위기 상어, 그리고 심해 산호 등의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지금, 무분별한 저층어업과 파괴적 조업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국제 해양 과학자들은 이미 2008년부터 이 해역을 우선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지정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BBNJ 협정 비준국으로서 조약의 발효를 촉진하는 동시에, 관련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공해 보호구역 확대를조속히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실행 로드맵 마련이 시급합니다.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은 단 4년 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력이 지금 필요합니다.

글로벌 해양조약을 비준한 국가이자 제 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의 개최국으로 야심찬 해양보호 공약을 내세운 한국은 이제 공해 보호의 주도국으로 나서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약속’ 이 아니라 ‘이행’에 있습니다.

해양을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린피스는, 동아시아 최초로 조약을 비준한 한국이 이제는 공해 보호의 주도국으로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제3차 유엔 해양총회는 그 진정성을 보여줄 무대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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