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복지 예산으로 사람도 자연도 행복한 동네를
우리 동네에 다음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주목!
- 우리집과 가까운 대중교통 정거장
- 도보로 갈 수 있는 피톤치드 숲
- 이상기후에도 안전한 주택
- 재난 시 나와 가족을 지켜줄 지역 사회 시스템
이상하게 줄줄 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월급, 달콤한 주말, 그리고 내가 낸 세금. 생각해보니 연말쯤, 지자체에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는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지자체의 예산은 내가 낸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는 적지 않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동네에 아쉬운 것들이 남아있을까요?
이 문제는 단순한 아쉬움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누군가의 생계 문제를 야기하거나, 폭염과 한파, 각종 이상기후와 기후재난을 심화시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 은평구의 ‘서울혁신파크’ 사례가 그렇습니다. 환경과 공공성 실험의 장이자 600여 개 사회적 기업과 청년 단체가 입주한 공간이었지만, 23년 민간 매각 결정으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은평구 주민들이 자연을 즐기고 반려견과 산책하던 일상의 공간도 사라졌죠. 심지어 올해 4월에는 민간 입찰 희망자도 없어 부지 매각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일은 수많은 존재의 권익과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동네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체 사회를 바꾸는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과연 자연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동네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디에 돈이 쓰여야 할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우리 동네가 불필요한 개발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관심 있는 이웃들을 연결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돈을 쓴다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우선, 우리 동네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게 되며 사회적 연대감도 회복되겠죠. 기후 재난에 취약한 동네의 문제점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의 피해를 조금은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는 다른 변화로 이어져 더 큰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지 제대로 정하기만 한다면요. 사람의 행복과 자연의 회복을 이루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기후위기 취약 계층의 주거를 개선하며,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문제를 연결하여 사고할 수 있는 상상력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자연의 회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기후복지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더 많은 동네의 자원이 ‘기후복지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좋은 동네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
언제나 그렇듯, 돈은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쓸 수만 있다면요. 자연을 파괴하고, 시민의 삶과 무관한 분야에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행복을 위해 돈을 사용할 수 있다면 ‘기후복지 예산’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우리 동네 ‘기후복지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더 많은 ‘기후복지 예산’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2025년 예산안 심의와 2026년 지방선거 때 정치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기후복지 예산’의 중요성을 외쳐주세요. 여러분의 동참으로 정책 결정권자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로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