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 짓는 LNG 발전소, 그 피해는 용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용인 LNG 발전소 PM2.5 건강피해 분석과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발전소는 용인에 짓지만, 그 피해는 전국으로
"나는 용인에 살지 않으니 상관없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린피스가 발표한 수치는 그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용인 LNG 발전소 6기가 새로 가동되면, 초미세먼지 노출로 인해 연간 최소 14명에서 최대 39명이 조기 사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새롭게 설치되는 발전소의 평균 수명이 30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30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조기사망 피해자는 최소 421명에서 최대 1,161명에 달합니다.
중간 가동률 기준 전국 조기사망 분포 비교 : 1차 배출 및 2차 배출
조기사망만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최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878명, 뇌졸중 378명, 제2형 당뇨병 1,148명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미세먼지는 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을 타고 들어가 심장을 망가뜨리고, 당뇨를 일으키고, 뇌혈관을 좁힙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해 수백 명의 삶이 이렇게 깎여나가는 셈입니다.
"그래도 LNG는 석탄보다 낫지 않나요?"
많이 듣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LNG를 태울 때 굴뚝에서 직접 나오는 초미세먼지(1차 PM2.5)는 석탄보다 적습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가 주로 측정하는 것도 이 1차 PM2.5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LNG는 확실히 석탄보다 덜 해롭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LNG를 태우면 질소산화물(NOx)이 대량 배출됩니다. 이 물질은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거치며 '2차 PM2.5'를 만들어냅니다. 굴뚝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을 떠돌며 만들어지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날아갑니다. 이번 분석에서 용인 LNG 발전소로 인한 조기사망의 60~70%가 바로 이 2차 PM2.5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NG 발전소가 건강에 미치는 피해의 주범은 굴뚝 연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오염입니다. 그리고 그 오염은 환경영향평가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도대체 환경영향평가는 왜 이걸 잡아내지 못할까요?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수십 명이 매년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 받을 수 있다는 걸 환경영향평가는 왜 못 잡아냈을까요? 2차 PM2.5가 광역으로 퍼진다는 사실이 오늘 처음 밝혀진 것도 아닐텐데 말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평가가 이뤄지는 순서입니다. 현행 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선 허가, 후 평가' 방식입니다. 환경과 사람에 대한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용인 LNG 발전소는 이미 2025년 4월에 사업 허가가 났습니다. 해당 평가는 이제야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가 내용 자체도 시대에 뒤처져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1차 PM2.5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데 그칩니다. 몇 명의 조기사망자 수가 발생하는지, 사회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는 아예 묻지 않습니다. 주민 공청회는 단 한 번으로 끝나고, 재생에너지 같은 대안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손쉽게 배제됩니다.
고도성장기의 논리로 설계된 제도가, 기후위기 시대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의 청구서는 누가 받게 되는 걸까요?
보고서는 이 건강피해를 돈으로 환산해봤습니다. 국내 기준을 적용해도 연간 330억~873억 원의 사망 피해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제 기준(미국 EPA)으로는 연간 최대 2,860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30년이면 수조 원입니다.
이 돈을 누가 내게 될까요. 발전소를 짓는 기업이 아닙니다.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병드는 사람들과, 그 의료비를 사회 전체가 나눠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사업 허가 심사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시된 수치는 사실 최솟값입니다. 발전소 기동·정지 시 비정상 운전 조건의 추가 배출, 이산화질소·오존 등 다른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피해는 이번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청구서는 이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요구해야 할 것들
삼성전자는 2022년 RE100에 가입해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의 공장 바로 옆에, 국가가 나서서 LNG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위해 발생하는 막대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시민들이 선택권 없이 고스란히 떠안는 지금의 상황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이 막대한 비용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요구할 권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용인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모든 후속 인허가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중심의 대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2차 오염물질 생성으로 인한 광역 건강 피해 분석과 사회적 비용을 사업 심사에 반영하고, 주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에 탄소중립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요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