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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말고 그린④] 2019 친환경차 정책 키워드: 선언, 벌금, 보상

글: 이인성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도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제도가 자동차 기업을 가장 빨리 바뀌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재를 바꿀 수 있는 10년이라는 시간

인류는 그동안 환경에 빚지며 살아오지 않은 날이 없지만,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최근에서야 빚을 갚으려 노력 중이지만, 시간에 쫓기고 있죠.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향후 10년 안에 탄소 배출을 지금의 절반 이상으로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지구 온도가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고, 동식물을 비롯한 생태계에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혼돈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수십 년간 탄소 배출을 늘려 온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은 탄소 배출의 원인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교통 체증<독일 베를린의 교통 체증>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 농업, 교통, 산업 어느 하나 빠짐없이 극적인 변화를 취해야만 하죠. 그중에서도 교통은 우리 생활 방식과도 직결되어 우리가 가장 크게 변화를 느끼게 될 부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합의한 목표는 기름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대신 재생가능에너지가 동력원이 될 수 있는 자동차, 즉 이동 수단의 전기화를 달성하고자 하죠. 목표는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2025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28년까지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정부는 각기 다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자면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타입: 선언형 - 여러 나라

덴마크 코펜하겐 거리를 달리는 자전거들<덴마크 코펜하겐 거리를 달리는 자전거들>

첫 번째 타입은 바로 선언형입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이죠. 현재까지 전 세계 15개가 넘는 국가가 내연기관차의 생산 및 판매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전기차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 대안 개발, 생산, 구매를 성장시키는 큰 힘입니다. 물론, 각국의 발표는 법적 제재가 따르지 않는 선언이기에 한계점 역시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드러내고, 산업과 시장에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큽니다.

정부가 발표한 목표는 민간 또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와 같은 새로운 조달 정책 수립으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자동차 제조사의 고객이자 구매자인 정부 기관이 어떤 자동차를 선택하고 구매하느냐는 제품을 납품하는 제조사에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정부는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소 보급을 활성화하는 등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적극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인프라가 없다면, 아무리 큰 보상이 있더라도 구매하기를 꺼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B타입: 벌금형 - 중국, 미국, 유럽

두 번째 타입은 벌금형입니다. 대표적으로 휘발유나 경유차를 구매했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차 의무 판매 제도와 같이 제조사가 할당된 친환경차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 제도를 이미 도입한 대표적인 나라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10%인 전기차 의무 판매 비율을 2020년에는 12%로 높일 예정입니다. 기준을 맞추지 못한 제조사는 미달한 양만큼에 대한 과징금을 물거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크레딧을 사 와야만 합니다. 미국 또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1개 주에서 의무 판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워싱턴주 등 3개 주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은 2021년까지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95g/km로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타입: 보상형 - 한국,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등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마지막 타입은 보상형으로, 국내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전기차 구매 시에 부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전기차는 아직 휘발유나 경유차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자리 잡히기 전까지 보조금을 주어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무료 주차공간 제공, 버스전용도로의 운행 허가 등 추가적인 편리를 제공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상도 벌도 없는 그 날까지

위의 타입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타입보다 더 좋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체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유형들을 혼합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빠른 변화로 오늘의 이런 제도들은 빠르게 구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전기차 시장이 성숙되면, 시장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제공되었던 부수적인 보조 장치가 없어져도,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자동차 기업들이 청정 기술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게끔 강제하고 또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정부의 강제 없이도 급변하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기술의 설 자리는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없고 깨끗한 공기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
매연 없는 전기버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OIL STOP GO GREEN’ 캠페인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서명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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