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유럽은 되고 한국은 안된다? 태양광 발전, 4가지 오해와 진실

지난 4월, 그린피스는 뉴미디어 매체 “씨리얼”과 함께 “구글 애플 아마존은 다 하는데 삼성전자는 못하는 것”이라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선택 구매할 수 없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문제를 널리 알리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한국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 활동에 지지를 받기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자마자 2천 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린피스가 재생에너지 확대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계 기후변화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전 세계 과학자와 주요 국가 정부 및 기업이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차세대 에너지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우려와 의심, 반대에 가로막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가짜뉴스가 빠른 속도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해 팩트체크하고, 에너지전환의 주인공인 시민 여러분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글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해1. 한국은 땅도 없고 햇빛도 없어서 태양광 발전 못 한다?

[팩트] 한국에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토지와 일사량이 충분히 있다!

국책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우리나라가 일 년간 사용하는전력량(576TWh, 2017년도 기준)을 전부 생산(787TWh)할 수 있습니다. 그중 태양광 발전으로만 한 해 전력 사용량의75.4%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용 가능한 일사량, 토지의 양, 기술 수준, 경제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즉, 산지, 하천, 경사도가 너무 높은 지역, 산사태 1등급 지역, 표고 1000m 이상 등 태양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제외한 토지에서 이만큼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건물 옥상, 벽면 등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한 해 전력 사용량의 10.3%를 발전할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 등 기타 재생에너지원을 모두 활용하면 한 해 전력 사용량보다 1.36배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오해2. 태양광 발전은 비싸다?

[팩트] 약 120개 국가에서 태양광은 가장 저렴한 발전원입니다.

비싸다는 편견과 달리,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0년 대비 태양광 발전의 기술비용이 85%나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10년 후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비용이 기존 석탄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특히, 브라질, 인도, 미국 등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활성화된 국가에서는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의 4분의 1수준밖에 안 되는 가격에 태양광 전기가 거래되고 있습니다(REN21, 2019).

오해3. 태양광 발전이 환경을 해친다?

[팩트] 기후변화가 환경과 인류를 해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원인 태양광은 기후변화 위기 해결의 열쇠입니다. 유엔 산하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IPCC)는 2050년까지 전 세계 발전량의 70~85%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환경재앙이 인류를 덮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해마다 최소 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폭염, 산불, 해수면 상승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목숨을 잃습니다. 또한, 지난 1세기 동안 지구 상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10%가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100만여 종의 동물이 지구 상에서 영영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우려합니다. 재생에너지 중 가장 높은 경제성과 시장 잠재량을 가진 태양광 발전을 늘려 화석연료를 대체하지 않는다면, 상상하지 못했던 규모의 환경 재앙이 우리를 닥칠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화석연료에 비해 태양광 발전시설이 환경과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태양광 패널을 구성하는 태양전지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해변에 가면 밟을 수 있는 모래와 비슷한 성분입니다. 발전소 운영 중 패널 세척은 세제 없이 물로만 씻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염수 발생 걱정이 없습니다. 다 쓰고 난 태양광 패널은  재사용 하거나 90~95% 이상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유리, 은, 실리콘 등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태양광 발전의 확대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천연기념물서식지,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오해4. 한국은 기술이 없다?

[팩트]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발전 기술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태양광 발전 기술은 세계 10위권으로 우수한 편입니다. 최근, 광주과학기술원 이은지 교수팀, 이광희 교수팀 등은 가볍고 유연하면서도 효율이 높은 태양 전지 기술을 개발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힘입어 한국 기업 한화큐셀은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에서 태양광 모듈 시장의 11.5%를 점유하는 1위 기업으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서도 점유율 13.7%에 달하는 1위 기업입니다. 한국 대표 전자기업 LG전자도 태양광 패널 효율 부문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미리 해소하기 위해 국내 태양광 시장을 활성화하고, 원가를 낮추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기후 위기”가 되어 매년 더 높은 강도의 이상 기후로 국민의 안전과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기후 위기 극복과 한국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9%를 차지하는 화석연료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할 유일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과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가장 먼저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완전히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계속 시민 여러분께 재생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 위기 극복에 한국 기업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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