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기후재난 정책 비교 연구: 산불 대응을 중심으로
기후재난의 대형화와 장기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난대응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대형산불 대응과 관리 경험이 축적된 미국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주의 정책과 거버넌스 구조를, 한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와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산불 대응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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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주요 개념과 분석틀
- 미국의 재난 대응과 관리
- 미국 기후재난 대응 정책 수립 배경
- 기후재난 대응 법·제도적 기반: 산불 대응을 중심으로
- 주요 법률
- 주요 정책
- 대응 조직 체계
- 거버넌스 구조와 정책적 실행 방식
- 주민당사자와 지역 공동체 참여 사례
- 한국의 재난 대응과 관리
- 한국 기후재난 대응 정책 수립 배경
- 기후재난 대응 법·제도적 기반: 산불 대응을 중심으로
- 주요 법률
- 주요 정책
- 대응 조직 체계
- 거버넌스 구조와 정책적 실행 방식
- 주민당사자와 지역 공동체 참여 사례
- 한·미 비교 분석
- 결론
주요내용
- 미국은 산불을 기후재난으로 인식한 시기와 정책 수립 및 대응 속도에서 한국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 한국과 미국 산불 대응 거버넌스의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
- 미국은 일원화된 지휘체계가 존재하지만, 한국은 국가재난관리 표준 편제가 형식상으로만 존재한다.
- 미국의 분권화는 신속한 대응과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한국은 산림청 주도의 수직적 지휘체계를 따른다.
- 미국은 상시 협력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으나 한국은 상시기관이 부재하다.
- 한국의 재난 대응 프레임워크는 4단계인 반면, 미국은 완화를 포함한 5단계로 장기적 피해저감을 통해 회복력을 강화한다.
- 미국은 장기적인 회복까지 민간 참여를 제도화한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 양국은 산불 대응 예산 배분 구조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 산불을 한국은 사회재난으로, 미국은 복합재난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