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그만! 프랑스 법원, 토탈에너지에 유죄 판결

2025년 10월 23일, 프랑스의 파리  사법법원이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토탈에너지(TotalEnergies, 피고)를 상대로 그린피스 프랑스를 비롯한 환경단체(원고)가 제기한 탄소중립 허위광고 (그린워싱)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겉으로만 ‘친환경’ 이미지로 포장하며 실제로는 화석연료 중심의 사업을 지속해 온 대형 석유·가스 기업들에게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그린워싱

파리 사법법원은 토탈에너지가 내세운 ‘에너지 전환의 주요 주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이라는 광고 문구가 소비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며 허위광고에 대한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업의 실제 사업 활동과 거리가 먼데도, 마치 친환경 기업처럼 눈속임을 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난 2022년, 그린피스 프랑스 사무소와 지구의 벗 프랑스, 노트르 아페르 아투스가 함께 토털 에너지의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털 에너지는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광고로 내세웠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석유 및 가스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왔다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여전히 화석 연료는 토탈에너지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97% 이상, 투자액의 거의 80%를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 탄화수소 생산량을 계속 늘릴 계획입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3년 토탈에너지 창립 100주년을 맞아, 베르사이유에서 비폭력 직접행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석유와 가스의 지배를 끝내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며 토탈에너지가 지구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토탈에너지가 자사의 기후 정책 범위와 효과를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해당 광고 문구를 웹사이트에서 한 달 이내에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하루에 1만 유로(약 3,34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그린피스 프랑스를 비롯한 환경단체에 각각 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그린워싱 방지법’이 에너지 기업에 적용된 첫 번째 사례이자, 대형 석유·가스 기업이 기후위기와 관련한 허위 광고로 법적 처벌을 받은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토탈에너지는 풍력 터빈과 태양광 패널 이미지로 광고를 도배하며 자신들이 야기하는 환경 파괴를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린워싱이며, 마침내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비슷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대규모 환경 파괴를 유발하는 기업들의 그린워싱 실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힘을 가진 기업에 맞서 거두어낸 이번 승리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인지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더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