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근절 정책 제안 보고서

그린피스는 2014년 6월 9일, 원양수산 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여 해양수산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불법어업국 지정 위기에 처한 한국정부에 현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불법어업에 대한 책임을 수익적 소유자가 질 수 있도록 징벌을 강화하고 명확한 조사 체계를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 개혁안에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