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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앙 2호기 확정, "한국 정부, 온실가스 감축 약속한 '그린뉴딜' 스스로 어기는 꼴"

글: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2025년 한국 투자 해외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할 탄소량, 네덜란드 국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에 맞먹어
마이너스 950억 적자사업에 국민 혈세 투입...국가 경제에 부담 주는 어리석은 결정

한국전력 이사회는 5일 베트남 붕앙 2호기 석탄발전소 투자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6월 인도네시아 자와 9ㆍ10호기 사업을 가결한 지 3개월 만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영 국회의원은 “이번 결정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칠 것”이라 지적하며, “붕앙 2호기를 비롯해 한국이 해외에서 진행 중인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피스와 이소영 의원실은 ‘한국이 투자한 해외 석탄발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공동 조사했다. 그 결과 베트남 붕앙2호기가 가동을 시작하는 2025년, 한국이 투자한 해외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규모는 연간 약 1억 7,8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나왔다. 이는 네덜란드에서 한 해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양(1억 8,800만 톤)에 맞먹는다. 전체 발전소를 폐쇄하는 2063년까지 배출하게 될 총 이산화탄소량은 45억 9천만 톤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EU 28개 회원국이 한 해 배출한 온실가스를 모두 합친 규모(2018년 42억 2천만 톤)를 넘어선다.

그린피스와 이소영 의원실은 한전의 붕앙2호기 사업 가결을 앞두고 한국전력과 5개 발전자회사(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3개 공적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이 투자대출보증의 형태로 금융을 지원한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조사했다.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답한 남부발전을 제외한 8개 기관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투자한 해외 석탄발전소는 현재 11개 국가, 발전소 92기, 총 용량 33,537MW(메가와트) 규모다.

양연호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억 7,300만 톤을 감축하겠다고 했다. 붕앙2호기 사업 확정은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최근 발표를 스스로 어기는 꼴”이라고 말하며, “한국 정부의 이런 행보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와중에도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붕앙2호기 사업은 총사업비 22억 달러(2조 6,000억 원) 규모로 베트남에 1,200MW급 석탄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다.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익성이 마이너스 950억 원인 적자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이소영 의원은 “한전의 붕앙 2호기 투자는 환경적으로 나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붕앙 2호기는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외국계 기업들이 줄줄이 떠나고 있는 ‘손실사업’이다. 주주인 중화전력공사를 비롯하여 설비납품사인 제너럴일렉트릭(GE), 대출기관인 영국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 여러 기업이 이 사업을 버리고 떠났는데, 그 빈 자리를 우리 한전과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한국수출입은행이 메우는 것이다. 이런 투자에 공적 금융기관까지 나서서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도저히 합리적 결정이라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