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동차산업 노동자 82%, ‘2035년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금지’ 공감

•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완성차 업체 노동자 1,019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응답자 93% ‘기후위기 심각’ 인식, 82%는 2035년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금지에 공감
  • 그린피스·금속노조, “차기 정부,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구체적 논의 시작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제시한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 금지 공약에 대해 대다수의 완성차 업체 노동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피스와 금속노조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기후위기 및 정의로운 전환 인식 연구」(2021) 결과를 4월 14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강은미(정의), 김성환(민주), 류호정(정의), 박대수(국힘), 이수진(민주, 비례)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새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토론회를 통해 발표했다.

토론회에 앞서서는 그린피스와 금속노조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해 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의뢰로 국내 기후에너지 싱크탱크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협력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기아·한국지엠 노동자 1,019명을 대상으로 면접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82%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5년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에 공감을 표했다. 2030년 또는 그 이전 판매 금지에 공감한다는 응답자도 64%에 달했다.

<완성차 업체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
94%가 기후위기가 심각, 89%가 기후위기가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
가장 큰 영향: 건강피해(32%) > 재산피해(25%) > 전환에 의한 고용불안(16%)
93%가 기후위기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데 공감
정부의 미래차 산업 전환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는 노동자는 절반(52%)에 불과
2035년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대해 82%가 공감, 2030년 금지도 64% 공감
89%가 자동차산업의 고용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
정부의 미래차 산업 전환 정책 대응: 잘못하고 있다(33%) vs 잘하고 있다(25%)
회사의 미래차 산업 전환 경영 전략: 잘못하고 있다(23%) vs 잘하고 있다(40%)
전환의 우선순위: 정부의 미래차 인프라 구축과 재정 지원(33%) > 노동자의 역량 강화 및 고용 안정성 강화(25%) > 기업의 미래차 전환 경영 전략 및 계획(17.9%)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31%
정의로운 전환의 가장 중요한 주체: 중앙정부(29%) ≒ 노동자·노조(28%) > 회사(22%) > 정치권(18%)

세계 자동차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영국은 2030년부터,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윤석열 당선인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을 2035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린피스와 금속노조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동차산업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을 공감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책 설계 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들이 주체로 참여”하여 “어떠한 거버넌스를 통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와 속도로, 비용은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부담하면서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산업위 소속 김성환 의원은 “미래차 전환이 기후위기 극복과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거스를 수 없다면 전환의 과정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말했고, 산업위 소속 류호정 의원은 “노동이 배제된 속도전으로는 정의로운 전환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의 권리와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소속 강은미 의원은 대표발의한 친환경자동차법개정안에서 2030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반영했다며, “자동차 산업이 바뀌면 그에 따른 고용영향에 대한 분석과 지원방안도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환노위 소속 이수진(비례) 의원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표 발의한 ‘산업구조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을 촉구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자동차 노동자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전환에 기업보다 더 앞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당선인이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한국의 책임과 역할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약속한대로 2035년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정책을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하바라 연구원은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위기의식을 느끼는 속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 속도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보여준 것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피해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고용과 노동조건을 유지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첫번째 발제를 맡은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은 "조합원들은 정의로운 전환에 있어서 기업보다는 중앙정부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전환 논의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내세울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번 조사 결과의 의미를 해석했다.

두 번째 발제로 ‘한국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조의 역할과 방향’을 맡은 금속노조 김상민 정책실장은 “조합원들이 노조에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주문한다고 보고, 중층적인 전환역량 구축을 통해 현재의 기업지원 일변도의 산업전환을 정의로운 산업전환으로 돌려 내겠다”고 금속노조의 향후 방향을 밝혔다.

최은서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그린피스와 영국의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가 최근 발표한 「한국 탈내연기관 정책의 경제환경 영향 분석」에 따르면 2035년까지 신규 내연기관차 등록을 중단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 외에도 2050년 석유수입은 40.2% 감소하고, GDP는 0.26% 늘면서 전체 일자리도 5만 7천 개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시점을 2030년으로 앞당기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서도 윤 당선인의 공약이 잘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위한 정의로운 전환 관련 그린피스 및 금속노조 활동 소개>

그린피스는 지난 2016년부터 글로벌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내연기관차 생산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전기차 전환을 위한 글로벌 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기차 전환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에는 「2021년 글로벌 10대 자동차회사 친환경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미흡한 탄소저감 노력을 지적하고, 조속한 탈탄소 모빌리티 구현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기후위기와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전환의 절차·과정·결과가 모두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제조업 전반의 산업전환에 대응하고 있다. 2021년 모든 교섭단위에서 산업전환협약을 요구해 214개 단위조직, 180개 교섭단위에서 산업전환협약을 체결했고, 탄소배출 저감의 일관되고 신속한 추진을 담은 기후위기 노사공동선언을 이끌어 냈다. 2022년에도 산업전환협약을 상향하고 확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