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 동아시아 최초로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

그린피스 “조약 발효 위해 OOC 개최국으로서 역할 해야”

• 13일 국회 본회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

• 그린피스 “한국의 해양 보호 리더십 보여줄 때”

• 오는 4월 OOC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 비준 독려 역할 해야

(2025년 3월 13일) 한국이 ‘글로벌 해양조약’(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BBNJ)을 공식 비준했다. 글로벌 해양조약은 ‘공해 내 해양생물 보전’을 목표로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 동의안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됨으로써, 한국은 비준에 참여한 동아시아 최초 국가가 되었다. 글로벌 해양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최소 6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스페인, 프랑스, 칠레, 세이셸 등 20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상태다.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는 공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천연 탄소흡수원이자 수많은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이다. 하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무분별한 파괴가 계속되고 있어 공해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할 거버넌스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해는 2% 미만이다.

특히 이번 비준 참여는 한국이 ‘제10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 개최국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OOC는 해양오염, 기후변화, 해양안보 등을 논의하는 고위급 국제회의로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의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은 중요한 한 걸음이지만, 동시에 시작일 뿐”이라며 “무엇보다 오는 6월 ‘유엔 해양 컨퍼런스(UN Ocean Conference)’ 전까지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 더 많은 국가가 비준에 동참하도록 한국이 OOC 회의장에서 개최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캠페이너는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공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적극 준비하고, 태평양에 위치한 황제해산(Emperor Seamounts) 등 우선순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이 빠르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약이 실행되기 위한 국내법 개정과 정책 실행 등도 남은 과제다.

한편 그린피스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30x30)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전 세계 사무소를 통해 펼쳐왔으며, 이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글로벌 해양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또 지난 4일에는 한국 정부의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해양 다큐멘터리 ‘씨그널’(SEAGNAL)  국회시사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가 글로벌 해양조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며, 공해 해양보호구역이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