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Boom and Bust 2020

보고서 다운 받기: 붐 앤 버스트 2020: 국제 석탄 발전소 추이 조사

글로벌 석탄 발전소 트랙커(Global Coal Plant Tracker)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석탄 발전 설비의 증가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이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신규 착공, 건설 허가 취득, 허가 전 추진 단계 등의 지표가 그것이다. 언론이 연일 기후 위기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면서,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이들은 점점 더 어려운 사업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은행 및 보험사 126곳이 석탄에 대한 규제를 확대했고, 33개 국가 및 27개 지방 정부는 더 이상 석탄에 의존하지 않고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 같은 퇴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석탄 발전소는 2018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2014~2016년 중국에서 무분별하게 허가된 발전소들이 가동에 들어간 까닭이다. 하지만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폐쇄된 발전소가 운전에 들어간 발전소 숫자를 넘어서면서 2년 연속 감소했다. 전력량으로 따졌을 때 2019년 전 세계 석탄 발전량은 2018년에 비해 3% 줄었다. 그리고 전 세계 석 탄발전소의 현재 평균 가동률은 5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중국의 착공 전 석탄 발전소 설비 용량은 2016년 중앙 정부의 신규 석탄 발전소 제안 및 허가 규제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는 중국의 제14차 5개년 경제 개발 계획(2021~2025년)에 석탄 발전소 200기 신설을 반영하려는 전력 업계의 지속적 로비 가운데 나온 변화다. 그런데 늘어난 중국의 석탄발전 설비 용량은 계속해서 수요를 초과 중이다. 2019년 시운전에 들어간 설비 용량 가운데 40%는 비상 예비용으로 사용이 제한됐다.

2019년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 2019년 전 세계 석탄 발전소 설비 용량은 34.1GW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순증했다. 새로 가동된 설비 용량 68.3GW 가운데 거의 3분의 2를 중국이 차지한다.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석탄 발전은 2018년에 이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OECD 회원국만 놓고 보면 2011이후 계속해서 감소했다.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석탄 의존도를 낮추면서, OECD 국가 중 신규 석탄 발전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이제 일본이 됐다. 일본은 국내에서 11.9GW 규모의 석탄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들 발전소가 기대 수명대로 가동될 경우, 석탄 발전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9억 톤에서 58억 톤으로 50% 증가할 것이다. 일본은 국외에서도 24.7GW에 달하는 신규 석탄 발전에 공적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호주의 석탄 발전 용량(24.4GW)보다 큰 규모다.

■ 2019년 폐쇄된 석탄 설비 용량의 거의 절반은 미국 발전소의 폐쇄로 인한 것이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미국에서 폐쇄된 석탄발전 용량은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67% 증가했다. 폐쇄 용량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기(2009~2016년)에는 한 해 평균 8.2GW였고, 트럼프 재임기(2017~2019)에는 13.7GW였다. 2019년은 EU에서도 설비 용량 기준으로 네 번째로 많은 석탄 발전소가 폐쇄된 해였다.

■ 2019년 공사 전 단계의 석탄 설비 용량은 계속 감소했다. 2018년과 비교해 인도에서 절반으로 감소했고, 동남아시아 22%, 아프리카 40%, 중남미에서 60% 줄었다. 이제 인도보다 터키에 착공 전 석탄 발전소의 설비 용량이 더 많다. 수 년 전 중국과 인도가 석탄 발전을 주도할 때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이다.

■ 2019년 발전소 착공량은 감소했다. 동남아와 중국에서 특히 큰 감소세를 보였고,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는 한 건의 착공 사례도 없었다. 그 결과 건설 중인 설비 용량은 2018년과 비교해 16% 감소했다. 새로 착공한 설비 용량이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에 들어간 설비 용량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 호주, 유럽, 미국의 상업 은행 가운데 2019년 석탄 발전소 착공에 직접적으로 금융 지원을 한 곳은 없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은행이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기업과 국가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대 공적 금융 기관을 통해 1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 왔다. 최근 해당 공적 금융 기관들은 2GW 규모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1.2GW 규모의 베트남 붕앙 2호기에 대해서는 투자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 2018년에 비해 전 세계 석탄 발전량은 3% 감소했다. 특히 EU(-24%), 미국(-16%)에서 감소폭이 컸고 인도(-3%)도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석탄 발전 설비 평균 가동률은 51%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 2014~2016년 중국에서의 무분별한 허가가 중국의 가동 설비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추가된 설비 용량은 필요한 발전량을 훨씬 초과한다. 즉, 설비 과잉 상황이 악화되는 중이다. 중국 중앙 정부는 2019년 시운전에 들어간 석탄 발전 설비 전력량의 40%를 이미 비상 예비용으로 돌리고, 이들 발전소의 가동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 2019년 석탄 발전소 추진 및 이용량이 감소했지만, 이러한 추세는 아직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에 필요한 급격한 감축 궤도에 미치지 못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석탄 발전량을 80% 줄여야만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C 이하로 억제할 수 있다. UN은 2020년을 전 세계적으로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제안을 끝내는 해로 만들 것을 촉구했다.

■ 기존 석탄 발전 설비의 이용률이 점점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력 업계는 2021년부터 추진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200기의 신규 발전소를 추가하는 목표를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현재보다 150GW의 석탄 발전량 순증을 가져올 목표다.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석탄 발전 전력 사용량을 80%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국의 신규 석탄발 전량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