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해외 석탄 투자와 후쿠시마 현장 조사
인도네시아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한국 석탄 투자
한국은 공적 금융으로 해외 석탄에 투자하는 전 세계 3위 국가로, 지난 10년간 총 9개 국가에 11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그중 두 번째로 많은 발전소가 건설된 인도네시아에 집중했습니다. 지역과 주민 피해가 크고 석탄발전소 수주나 건설을 둘러싸고 형성된 관계의 폐해가 더욱 심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4월, 인도네시아 찌레본 2호기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수상한 재판이 포착됐습니다. 찌레본 2호기는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일본의 거대 금융과 함께 공적 금융을 지원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한 발전소입니다. 놀라운 건, 현지 공무원의 뇌물 비리 재판에 현대건설이 거론됐다는 점입니다.
현대건설은 찌레본 2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시위를 무마해준다는 조건으로 찌레본의 군수 순자야에게 약 5억 5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부정부패 감시단체 글로벌 위트니스, 인도네시아 지구의 벗 왈히(WALHI)와의 공조를 통해 여러 인도네시아 법정 문건을 단독 입수했고, 국정 감사를 통해 이 사안을 크게 공론화했습니다.
왈히의 활동가들이 국정감사장에서 현대건설 전무와 함께 참고인으로 참석해 “한국의 해외 석탄 투자가 기후위기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부정부패에 기여하는 걸 막아달라”고 정부와 시민에게 호소했습니다.
찌레본 1호기 건설 후 강과 염전의 오염으로 생계를 잃고, 이해관계 충돌로 공동체가 파괴된 고통 속에 수년 간 소송을 이어온 찌레본 주민들의 삶은 한국의 공적금융 투자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후원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에 국내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주요한 건을 깊게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찌레본, 수랄라야 등 피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제작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자와 9·10호기가 세워질 수랄라야 지역의 시민들을 인터뷰하여 해외 석탄 투자 피해 실태를 알리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 현지 피해에 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담아 2건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투자한 해외 석탄발전소들이 대기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낮아 현지에 더 많은 조기 사망을 유발하는 현실을 전문적으로 분석한 ‘더블 스탠다드: 살인적 이중기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국내외의 끊임없는 비난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이 투자를 시도하는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건강영향 평가' 보고서도 후원자님들의 지원으로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위 자료는 국내에서 진행된 소송과 각종 언론 매체에 자료로 활용되어 한국이 해외 석탄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증거로 쓰였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단체들과 협력해 민간 은행의 탈석탄 투자 선언과 국내 지방 정부,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조례 지정을 요구해 성과를 얻는 등 한국 사회 전반의 탈석탄 금융을 위해서도 지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적 금융은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형성된 자금입니다. 우리가 낸 돈이 우리가 사는 지구를 석탄발전으로 훼손하는 셈입니다. 이 위험한 투자를 막기 위해 후원자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함께해주세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2019년 1월,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위기> 보고서를 발표해 전 세계에 가장 먼저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알렸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그린피스의 분석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한국 정부와 부처들의 이례적인 입장 표명을 끌어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총리에게 직접 오염수 문제를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국내 총 14개 부처가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 문제와 관련한 전례 없는 정부의 변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강력한 오염수 방류 반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린피스는 여러 차례 국제행사에 참여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 개최된 유엔인권회의, 국제해사기구 (IMO)에 참석해 오염수 문제의 시급성을 알렸으며, 그린피스와 공조하는 전문가 그룹과 꾸준히 오염수 처리에 대한 국제사회 협조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린피스 해양 과학자 데이비드 산틸로는 지난 10월 런던에서 개최된 유엔 국제해사기구의 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일본의 대표단을 만나 양국 8만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9년 동안 후쿠시마 현장에서 방사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9년 현장 조사는 후원자 여러분의 참여 덕분에 더욱 특별했습니다. 특별일시후원을 통해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되는 주요 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예년보다 4곳을 추가로 방문했으며, 후쿠시마 시내와 J 빌리지에서 핫스팟을 발견했습니다. 국내 주요 언론사와 동행 취재로 일반인 접근 금지 구역의 조사 과정과 결과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J 빌리지에서 발견한 71 마이크로 시버트(71μSv/h) 등 엄청난 수준의 핫스팟과 재오염 사실을 일본 정부에 알렸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그린피스를 통해 핫스팟 존재를 알게 됐고 이를 제염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사실은 르 몽드, 가디언, 뉴욕타임스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사에서 소개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앞두고 계속해서 오염 지역으로 주민들의 귀환을 강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 위험과 재오염의 근거들을 알리는 작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그리고 한국의 원전 위험성의 현실이 제대로 알려질 때까지 우리의 캠페인을 멈춰선 안 됩니다. 우리 미래세대는 방사능 오염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한 책임은 기성세대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싸워주시는 후원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