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한국 에너지 대전환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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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에너지 대전환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국문 요약본 / 국문 풀버전 )
A Green Economy Transition Program for South Korea(영문 풀버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탈탄소 정책이 국내 일자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세계적인 경제정책 연구기관인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산하 정치경제연구소(PERI,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에 의뢰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정치경제연구소(PERI)는 2021년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 등 미국 내 주요 8개 주의 에너지 전환과 고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권위 있는 경제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또한, 연구를 이끈 로버트 폴린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미국에너지부(DOE) 등의 자문을 맡은 바 있습니다.

연구 결과,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국내 순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2030년까지 최대 86만 개, 이후 2050년까지 추가로 최대 120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연구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고서 주요 내용]

• • 1.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일자리 증가
       1. 최대 20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예상
       2. 2030년까지 86만 개, 2031~2050년까지 120만 개
    2. 2030년까지 주요 일자리 창출 분야
       1. 에너지 효율 개선 18만 개 (건물 개조, 전력망 업그레이드, 산업 기계, 대중교통, 친환경 자동차 제조)
       2. 재생에너지 산업 61만 개
    3.  에너지 전환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1. 기존 화석연료산업 대비 근로자 급여 및 혜택 향상 가능
    4.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1. 천연가스와 석유의 유통,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 등 분야 실직자 발생
       2. 정년퇴직자 고려하면 2030년까지 연간 평균 9,000명 수준
       3. 내연기관 전환으로 2031~2035년에는 연간 15,000명 실직자 정점 찍음
       4. 일자리를 잃게될 노동자들을 위한 전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5. 필요 예산 투자 규모
       1.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 필요
       2. 2030년과 2050년까지 각각 GDP의 3.6%(78조 원) 및 1.4%(4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
    6. 2030년까지 예산 조달 방안 제언
       1. 공적자금조달 (14조 원)
          1. 기존 화석연료 보조금을 청정 에너지 투자 보조금으로 전환
          2. 국방예산의 일부 이전
          3. 탄소세
       2. 민간자금조달 (64조 원)
          1. 개인투자자 인센티브 정책
          2. 녹색채권 대출 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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