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25 산청 수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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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한반도 남부를 강타한 극한 호우는 경남 산청에 시간당 최대 101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19명의 인명 피해와 주택 803동·농경지 625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본 조사는 피해주민이 재난의 전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으며 어떤 권리가 보장되지 못했는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산청군 수해 피해 주민 1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응답자의 50%가 60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약 45%가 주택 피해를, 약 55%가 영업장 피해를, 약 61%가 가재도구 피해를 80% 이상의 극심한 수준으로 체감해 주거와 생계 기반이 동시에 파괴되는 중첩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응답자의 70% 이상이 행정기관의 피해 평가가 실제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과소평가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심리적 영향은 특히 심각했습니다. 한국형 사건 충격 척도(IES-R-K)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9%가 PTSD 위험 범위에 속했으며, 이 중 55%는 '심각한 PTSD 위험' 이상에 해당했습니다. 행정 평가에 대한 불신과 보상 과정의 불공정 인식이 클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뚜렷이 높아져, 피해주민의 심리 회복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보 전달의 부재도 심각했습니다. 복구지원비의 내역과 산정 근거를 안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고, 민간 성금에 대해서는 94%가 규모와 배분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약 46%가 주민 간 갈등을 경험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 정보 부족, 불충분한 피해 지원, 지원금 배분의 불공정성이 꼽혔습니다.

본 조사는 극한 호우로 인한 수해가 물적 피해를 넘어 피해주민의 삶과 공동체 전반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보고서는 피해 평가 체계를 현실화하고 임시주거 시설을 인간다운 주거 공간으로 재설계할 것, 심리지원을 재난 대응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 그리고 정보 제공과 복구 지원의 전 과정에 주민 참여와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제언합니다. 재난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으며, 피해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정부의 책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전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