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정의의 승리! 탄소 배출 기업들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화석연료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지만 정작 세계 최대 탄소 배출 기업들은 인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기후 위기를 나 몰라라 한 채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행보를 보입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필리핀인권위원회(CHR)가 전 세계 최초로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인권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기후 정의를 실현하고 전 세계가 기후 행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실어주는 승리입니다.
기후와 인권,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2019년 12월 9일, 필리핀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the Philippines, CHR) 위원장은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5)에서 쉘(Shell), 엑슨모빌(ExxonMobil), 쉐브론(Chevron), 비피(BP), 랩솔(Repsol), 사솔(Sasol), 토탈(Total)을 포함한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게 기후변화로 인권침해를 당한 필리핀 시민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HR에 따르면 제재 방해, 고의적인 혼란 조장, 기후변화 문제 등한시 등과 관련한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기업에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들은 합당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기후 위기를 일으킨 데에 책임이 큰 기업들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보고서와 CHR의 발표가 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공식적으로 기후변화가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후 오염에 크게 기여한 기업들이 책임이 있다고 국가 인권 기구가 인정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4년에 걸친 조사 끝에 발표되었습니다. 4년 전, CHR은 2015년 파리 기후 총회를 앞두고 그린피스 동남아시아 사무소와 태풍 ‘하이옌’ 피해 이재민들이 진행한 서명운동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화석연료 생산기업과 기후 변화, 인권침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보고서 보기(영문)]
4년에 걸친 조사 과정
2013년 11월 8일, 관측 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 중부를 강타하여 6,3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이재민을 낳았습니다.
2015년 9월, 필리핀 지역 단체 ‘재건 운동(Reconstruction Movement)’과 그린피스 필리핀 사무소가 13개 단체, 20명의 각계인사를 대표하여 필리핀인권위원회에 주요 탄소 배출 기업들이 야기한 기후변화와 해양 산성화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규명 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기업들은 조사를 기각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하이옌 태풍 이재민들과 그린피스, 여러 환경 단체들이 CHR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해 12월, CHR은 정부 기구 최초로 기후 위기의 책임을 묻기 위해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는 유례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2018년 CHR은 필리핀, 뉴욕, 런던에서 다양한 배경(기후 과학자, 의료 종사자, 법률, 연구 및 정책 전문가)의 전문가 자원자 39명과 태풍 생존자 26명을 증인으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 현재 화석연료 산업을 기후변화와 연결하는 과학적 데이터, 문서 증거 및 법적 분석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9일 CHR은 COP25 총회에서 탄소 배출 기업들이 기후변화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전진
기후 위기가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즉 탄소 배출 기업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린피스 동남아시아 사무총장 옙 사노(Yeb Saño)는 "필리핀 인권위원회의 성명을 지지하며, 이는 지구와 인류의 운명을 바꿀 역사적 순간이자 기후 정의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탄소 배출 기업들이 단순히 이익을 좇을 동안,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인 필리핀은 태풍과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자연재해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탄소 배출 기업들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기후 정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따지고,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야만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 정의 구현을 위해 탄소 배출 기업과 정부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때!
이번 발표는 필리핀 시민사회의 큰 승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당한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비롯된 인권 침해 책임을 둘러싼 법적 소송이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필리핀은 물론 뉴욕, 노르웨이 청년 단체, 스위스의 노년층까지 너도나도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움직임은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지구를 위한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지금 변화에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