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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포스트 코로나 대안은 그린뉴딜”

한국리서치 의뢰 설문조사 “포스트 코로나 경기 부양책으로 그린뉴딜”

글: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 이상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식의 경제성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전환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도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복은 그린뉴딜로 이뤄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를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5월은 흔히 계절의 여왕으로 불립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화창한 봄의 기운은 야외 활동과 축제를 즐기기에 더 없이 즐거운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 봄은 그리 유쾌한 순간 만으로는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의 여파로 국내에서도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난 1 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뒤덮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뉴딜 정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그린피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뉴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부근에서 “GREEN NEW DEAL NOW”라는 글씨가 새겨진 대형 현수막을 펼쳐 놓았다.

한국리서치 조사결과, 그린뉴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안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바탕으로 더 이상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의 경제성장을 이어가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는 코로나 같은 신종 전염병의 확산 원인 중 하나로 기후위기를 꼽습니다. 신종 전염병 창궐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경제성장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우리 삶의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란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도 기후위기에 대처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그린뉴딜을 유력한 경제위기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린뉴딜이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까지 해소하는 정책입니다. 그린피스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4~28일 19세 이상 남녀 1600명을 상대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코로나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린뉴딜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대는 단 7%에 불과했습니다.

또 그린뉴딜의 이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81%가 각각 '기후위기 해결', '국내산업 경쟁력 향상'을, 79%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76%가 '경제성장'을 꼽았습니다.

응답자들은 그린뉴딜 추진이 필요한 중심 분야와 관련해서는 80%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78%가 각각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저탄소 건물이나 에너지 효율 산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 확대'를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국회가 신속히 그린뉴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도 60%로 부정적인 응답 5%를 압도했습니다.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지원에는 반대 55%·찬성 21%, 경제계의 환경규제 완화 요구에도 반대 44%찬성 29%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조장하는 방식의 경기회복은 안된다는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5월6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지만 일자리 충분히 못만드는 약점이 있다. 그린뉴딜은 하기에 따라서 반드시 가야 하는 방향에 부합하면서도 동시에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린뉴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도 그린뉴딜 논의 본격화, 이낙연 등 대권주자들도 지지

이와 관련 지난 5월 6일 국회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을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에너지전환포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도 참석해 “그린뉴딜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하는 방향에 부합하면서도 동시에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6월초까지 한국형 뉴딜에 대한 최종 세부계획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뉴딜이 중심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행사도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경기회복 과정에서 그린뉴딜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다시 한 번 더 국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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