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부추기는 네 가지 거짓말
보고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 보러 가기
1.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물질을 정화해 방류하면 안전하다?
며칠 전 한 언론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직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정성을 홍보하는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노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료에는 일본 정부가 다핵종제거설비(이하 ALPS)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 후 안전한 상태에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ALPS를 통해 1차 처리한 오염수에서 가장 위험한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이 기준치보다 2만 배 높게 나온 것을 수년간 숨겼던 일본 정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ALPS 재처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1차 처리의 실패를 보완할 기술적인 개선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탄소-14, 삼중수소처럼 체내 탄소와 물 분자 구조를 변이시키고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은 아예 걸러 내지 못합니다. 2차 ALPS 처리가 오염수를 안전하게 정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밝혀진 ALPS의 기술적 실패를 옹호하는 논리이자 일본 정부의 환상입니다.
2.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만 거르면 된다?
일본 정부는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는 삼중수소뿐이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오염수에 포함된 스트론튬, 세슘, 요오드, 플루토늄처럼 극도로 위험한 방사성 물질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류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 하는 이런 물질들이 현재 저장된 123만 톤의 오염수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만 년 바다에 머물며 해양 생태계를 피폭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먹이사슬 최상위의 인간에게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위험한 건 삼중수소 때문이 아닙니다.
3.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처분은 원전 오염수 배출의 통상 절차와 같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처분은 통상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배출 처리와 같아 한국이 특별히 반박할 수 없다."
오염수 관련 국내 보도에서 심심치 않게 이런 내용을 봅니다. 이런 잘못된 비교는 가장 가까운 인접국의 권리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는 한국 정부의 발목을 잡는 자가당착입니다.
후쿠시마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는 통상 운영하는 원전의 오염수와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사고로 녹아 내린 핵연료와 직접 만나 세상 밖으로 나온 오염수 내 위험한 핵종 중 일부는 원전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지구 상에 존재하지 않을 물질들입니다. 고준위 방사성 물질로 온통 뒤섞인 폭탄주 같습니다. 원전 오염수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같다는 주장 역시 일본 정부가 원하는 '프레임'입니다.
4.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한국은 해양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 조치(가처분 형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 조치의 장점은 본격적인 국제법 소송 시작 전에 빠르고 즉각적인 진행이 가능하며 방류 조치를 일단 저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후쿠시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과 마찬가지로 인접국들이 이 잠정 조치에 참여할 수 있어 우리가 필요한 국제 공조의 힘을 단시간 내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의 승소를 통해 오염수 해양 방류 시 한국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 인정받았습니다. 최인접국으로서 보호받아 마땅한 국제법적 권리를 가장 강력하게 촉발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입니다.
후쿠시마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과정은 매우 길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이 길에 여러분의 끝없는 지지와 응원이 더욱 절실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그린피스는 양국 시민 약 12만 명의 청원서를 모아 일본 정부에 공식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턴 전 세계 시민들의 반대 청원을 모으며 함께 할 수 있는 직접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지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청원에 함께해 주시고 더 많은 시민과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