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전문가 100인이 꼽은 글로벌 최대 위기는?
기후위기 대응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 이유
지금 우리 세계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저 없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라고 답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세계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바로 기후위기가 우리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문가들의 이 같은 견해는 그린피스가 한국갤럽과 함께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지역의 경제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빈곤 ,전염병, 물부족, 기후위기 등 세계적 문제로 지적되는 다양한 보기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세계가 처해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제시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93%가 ‘기후위기’라고 답했고, 이어 빈곤(84%), 물부족(79%), 전염병(78%) 순으로 선택률이 높았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왜 기후위기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을까요?
사실 이번 조사결과는 지금까지 세계 유수의 경제기관들이 기후위기를 바라본 시각과도 결을 같이합니다. 지난 2016년 세계은행은 기후변화를 방치하면 2050년까지 158조 달러(18경 5천729조 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우리나라 GDP(1조 6240억 달러)보다 100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세계경제포럼도 2021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극단적인 기상현상이나 기후변화 대응 실패 등 기후 관련 문제가 ‘인류에게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끼쳐 막대한 손실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인류 생존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 한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5개국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 다보스 포럼 등 국제 포럼에 참석한 경력이 있는 경제 무역 금융 분야 교수와 애널리스트를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두달간 전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기후위기 대응 요구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외에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자국 정부나 다른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올해 미국에서는 애플, 구글 등 300여 개 대기업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소니와 파나소닉 등 90여 개 대기업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더 올려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탄소경제’로 전환하려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공장과 기업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RE100 캠페인에는 2021년 6월 현재 전 세계 316개 글로벌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RE100 참여 기업들은 협력업체 들에게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공급망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을 대변해온 전경련은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행렬과 달리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여왔고, 최근 과도한 탄소세 도입이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단시안적인 주장도 내놨습니다.
국내 경제계의 이런 모습이 설문조사 결과에도 반영된 걸까요? 이번 조사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해외 주요국 기업들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는 응답자 가운데 73%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삼성, 현대, LG, 포스코 등을 예로 제시하며 한국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지’ 묻는 질문에서는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 34%로 뚝 떨어졌습니다. 응답자 66%는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최선책은 ‘재생에너지 확대’
이제 유엔 등 국제사회뿐 아니라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도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려면 우리 기업들도 세계 공통의 당면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와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부터 즉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과학계는 최악의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는 줄임으로써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30년 감축 목표는 2017년 대비 24.4% 감축인데요. 국제사회와 과학계의 요구에 맞추려면, 이 목표를 두 배 이상 높여, 최소한 절반 이상은 줄여야 합니다.
탄소감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에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2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탄소국경세가 도입되기 시작하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문제가 될 텐데, 조속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늘려서 탄소국경세에 대비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은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거듭 확인됐습니다.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그린수소 등 탄소 저감 신기술 개발 71%, 탄소세 도입 68%, 내연기관차 퇴출 및 전기차 육성 61% 등의 순이었습니다.
미래 정치 지도자들도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 비전 제시해야 할 때
시민사회단체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해온 만큼 한국에서 처음 열린 다자간 환경분야 정상회의인 P4G에서 우리 정부가 더욱 진전된 기후행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올해 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26 이전에 발표하겠다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미국과 유럽, 영국 등을 중심으로 2030년 목표를 상향하는 등 보다 중단기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 정부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들 역시 구체적인 기후위기 대응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그린피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린피스는 앞으로 한국정부는 물론 대선주자들에게도 기후위기 대응 어젠다를 제시하고, 정부정책과 대선공약 등에 대한 정책평가를 실시하는 등 비판과 감시, 견제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도 그린피스와 함께 직접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