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BBNJ) 협약 4차 회의, 바다의 운명을 좌우하다.
2022, 유엔 BBNJ 협약이 중요한 이유
해양생물의 다양성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자 유엔 산하의 세계 각국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부간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해양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기구를 설립하여 공해 해양생물과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2018년 1차 회의가 진행되었고, 올해 3월 4차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해상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제 및 지역 거버넌스 조직과의 협력은 물론, 유엔 정부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해양 환경이 직면한 위기는 세계가 함께 힘을 모아 풀어나가야 할 글로벌 이슈이며, 국제적 규모의 협력과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바다는 어디라고? (feat. BBNJ)</h3>
현재 전체 바다 중 61%를 차지하는 공해는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인류에게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공해수역 대부분의 보호조치가 부재하거나 취약한 것이 현실인데요. 공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는 국가나 지역의 해양협약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나 규정, 기준이 각각 달라 통합적으로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공해와 심해저에 해당하는 국가관할권 바깥 해역의 생물다양성을 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라고 하며,올 3월 있을 4차 회의는 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기회라고 할 수 있죠.
2030년까지 30%의 바다를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또?
과학자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해야 한다(30X30)고 주장했고, 이는 마침내 2016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결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강력한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통해 전 세계 바다의 30%가 보호된다면 △어족자원의 회복 △해양동식물의 서식처 보전 △기후위기 완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 예상되죠.
올해 있을 유엔 BBNJ 협약 4차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요 안건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 논의 및 수립
△환경영향평가 논의 및 수립
△개도국 등에 대한 해양과학기술 이전 및 역량강화
△국가관할권 바깥 해역의 해양유전자원과 개발이익 공유 논의 및 수립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지만, 작년 상반기부터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그린피스의 30X30 캠페인과 더불어 많은 시민과 관계자들이 꾸준히 요구하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공해에서 가장 활발한 조업활동을 하는 국가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라도 해양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을 만드는 데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 4차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 또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린피스에서는 2월 중 해양수산부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서명전달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찬성한다는 바람을 담아 서명에 참여하고 캠페인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 정부가 올 3월 4차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찬성하신다면, 아래 서명에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