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에서 지구의 미래를 예언하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의 성과와 과제
2022년 11월 20일(이하 현지 시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2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진행되었는데 이곳은 최초 남반구 지역,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COP27의 관전 포인트는 성공의 열쇠 4가지였습니다. ▲기후 피해 국가·공동체에 대한 기술·재정 지원, ▲빠른 화석연료 퇴출, ▲저소득 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 ▲자연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이번 총회는 과연 네 가지 성공의 열쇠를 거머쥐었는지, 특히 기후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재정적 지원 합의가 이뤄졌는지 알아봅시다.
COP27의 작은 성과
각국 정상들은 지난 11월 19일까지 남반구 국가(개발 도상 국가)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기후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에 적은 책임을 가지지만,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들입니다. 정상들은 지난 11월 20일 스포츠 경기의 연장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기금 설립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사실 COP27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금 마련이 주된 목적이었기에, 이러한 성과를 내지 못 했더라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회의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승리를 자축하기에는 이릅니다.
COP27의 아쉬운 점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은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으로 볼 수 있지만, 기후위기의 주범인 화석연료에 대한 단계적 폐지는 합의하지 못 했습니다. 작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석탄 발전에 대한 단계적 감축이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COP27에서는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와 가스 등 모든 화석연료 퇴출로 논의를 확장하지 못 했습니다. 탄소 배출에 큰 책임이 있는 국가들과 화석연료 산업계들을 포함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들의 면죄부가 또 허용된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선진국의 경우 2035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해야 합니다. 화석연료 퇴출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 한 점은 기후위기를 더 빠르게 앞당긴 선택으로 남았습니다.
기후 성적표 60위, 한국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COP27에서 어떤 성적을 냈을까요?
그린피스는 지난 11월 21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신 참석한 나경원 특사는 개도국의 탈탄소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금융 기금 지지와 참여 의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COP27 시작부터 끝까지 실망스러운 성적을 낸 것입니다.
한국은 연간 약 6억t(세계 9위)의 탄소 배출을 하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책임이 크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자세는커녕 오히려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적 금융을 통해 해외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한 금액은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았고, 그 규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8조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세계 최하위권인 60위를 기록하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2021년 12월 국제연합(UN)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을 40% 감축한다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NDC와는 반대되는 행보를 계속 보여 이른바 ‘기후 민폐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린피스는 최근 한국 정부에 기후 민폐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네 가지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항들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부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COP27이 남긴 과제
COP27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금융 기구 기금 설립이 합의됐지만,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가들과 화석연료 산업계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기후 취약국에 ‘손실과 보상’뿐만 아니라 기후 적응과 완화에도 지원돼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기업과 정부들에게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시민들과 함께 이뤄 나갈 것입니다. 기후정의 실현은 게임이 아닙니다. 이기는 사람도 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변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지구는 협상하지 않으니까요.
그린피스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