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부터 바다를 지킬 커다란 승리
올해 기후위기를 위해 싸우는 시민들은 수많은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을 받는 작은 섬나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기후위기를 막고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 5월 21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21인의 만장일치로 온실가스 배출이 해양 오염에 해당하며, 정부는 이와 같은 해양 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적 의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또한 각국은 바다에 의존해 살아가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2015년 파리협정의 요구 사항을 뛰어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바다를 위한 커다란 승리입니다. 특히 이러한 국제 법원의 결정은 향후 수십 년 동안 국제법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국가들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ITLOS의 이번 권고적 의견은 2022년 해양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보호 의무와 관련해 두 가지 질문을 재판소에 제출한 앤티가바부다, 투발루,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군소도서국가위원회(COSIS)의 노력에 대한 응답입니다. 작은 섬나라들은 기후위기에 가장 조금 기여했지만 최악의 영향에 직면해 있습니다. 역사적, 지속적으로 기후위기에 기여한 부유한 국가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기후정의 소송에서 국제 그린피스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양법원의 승소가 환경 운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해,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설립한, 해양 관련 문제를 다루는 독립적인 국제 법원입니다. ITLOS는 해양 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판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양경계획정, 환경 보호, 항해권, 어업 관리 등 광범위한 해양 문제를 관할하며, 자문 의견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권고적 의견은 무엇인가요?
권고적 의견은 국제기구 또는 유엔 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ITLOS에서 발행하는 법적 성명서입니다. 한마디로 UN 등 국제기구에 국제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법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위한 도구
ITLOS의 권고적 의견은 온실가스 배출을 예방하고 감축, 통제하여 해양생태계에 의존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법률의 범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훨씬 뛰어넘어 바다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하고 문화를 이어가는 수십억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바다는 생명이다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기온을 조절하며 생물 다양성을 키우는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입니다. 또한 바다는 섬 국가와 해안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삶의 방식 자체입니다.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기상이변은 이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LOS의 역사적인 승리
ITLOS는 각국이 파리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온 상승을 1.5°C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모든 해양 생물은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양 생물과 생물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소에 따르면 이런 의무는 개발도상국, 특히 기후위기의 영향에 특히 취약한 작은 섬나라들이 겪는 불공정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저지대가 더 먼저 문제를 겪고 있으며 땅이 점점더 염분화되어 자연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카리브해 보네르 섬의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원고 중 한명인 오니 에메렌시아나가 말합니다.
바다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해양 생물다양성은 지구의 심장 박동이며, 수많은 지역사회가 생계와 문화, 경제를 바다에 의존합니다. 또한 해양 생물 다양성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회복력을 제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 자원을 제공하며 우리 바다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ITLOS의 이번 발표는,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글로벌 해양조약을 비준하고,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해양보호는 물론, 기후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후약자들과 연대하는 기후정의를 위한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필리핀의 태풍 하이옌 피해자들과 연대해, 2015년부터 기후정의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2019년 필리핀 인권위원회가 전 세계 최초로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인권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2022년 COP27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기후위기 취약국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에 합의했습니다.
그린피스가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후원을 통해 지원해 주세요! 글로벌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캠페인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 어느 정부나 기업의 후원도 받지 않고, 오직 시민들의 후원만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