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회로 간 기후공시, ESG공시의 현재와 과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023년부터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린워싱 감시단, 헌법소원에 이어 국회의 입법 발의 활동을 지원했는데요. 지난 21대 국회 활동이 종료되면서 발의했던 법률은 아쉽게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린피스는 멈추지 않고 2024년에 시민사회 단체들과 힘을 모아 연대 활동을 이어온 끝에,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 한번 더 법안 발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후공시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를 되짚고, 2024년 그린피스의 주요 활동과 남은 과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후공시 법제화는 국제 트렌드

유럽연합과 미국,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은 ESG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빠르면 2025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과 홍콩 역시 아시아 지역에서 증시 자금 유입을 위해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공시 의무화 도입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의 금융당국은 지난 3년 동안 이렇다 할 로드맵을 세우지 않고 있는 점에 답답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죠.

법정공시는 왜 필요할까요?

ESG 공시를 법제화하는 것은 공시 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많은 국가들 역시 이를 인식하고 법정공시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행과 유사한 수준의 자발적 공시나 거래소를 통한 공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의무공시로 보지 않는 관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제 정합성에 부합하기 위해 법정공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법정공시는 국가와 기업 상호 간의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거래소 공시 선도입 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려는 계획은 기업과 투자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게다가, 그렇지 않아도 공시 의무화가 지체된 상황에서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고도화하는 데도 전혀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기후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함께 기재하는 법정공시는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시는 그린워싱을 막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2024년 그린피스 기후공시 활동

기후공시 주제는 회계와 금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므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후공시 이슈에 있어서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배제돼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기후공시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시민 단체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24년부터 연대체 활동과 국회를 배경으로 한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2024년 7월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시민단체,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민병덕, 이소영, 전진숙 의원실과 함께 국회에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공시 방향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2026년 법정공시 시작과 함께 스코프 3 배출량 보고가 필수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불과 1년 전과 달리, 훨씬 뜨거워진 미디어와 시민들의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9월에는 기후환경 NGO, 민간 싱크탱크가 모여 금융위원회에 2026년 기후공시 의무화를 촉구했습니다. 기존 토론회 공동주최 단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싱크탱크 인플루언스맵도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인 '비상' 소속의 김성환, 박정현, 박지혜, 위성곤, 이소영, 임미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여 조속한 법정공시 시행과 스코프 3 배출량 보고 필요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결성한 세계 최대 책임투자 협의체인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는 이번 성명에 지지한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국내 시민사회, 정치권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기관들 역시 한국의 조속한 기후공시 도입에 관심이 높은 점을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대망의 11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로 기후공시 의무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린피스는 기후솔루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등 여러 시민 단체와 함께 모여,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정합성에 부합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기후공시 의무화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정부가 국회와 함께 논의하고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후공시, 앞으로의 과제는?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공표하고 있지 않아 기업들 사이에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발표를 유예할수록 기업에 부담만 커질 뿐입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금융위는 하루 빨리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기후 공시 의무화를 단순히 기업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후 공시는 기업의 경영진이 기후변화 문제를 더 이상 외부 효과로 치부하지 않고 책임을 인식하고 그에 따르는 책무를 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 소비자, 나아가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빠른 기한 내에 기후공시 법제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시민사회 공조를 통한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기후공시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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