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에너지 트랜스퍼의 '입막음 소송'에 맞서다
슬랩(SLAPP)은 ‘전략적 봉쇄 소송(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의 줄임말입니다. ‘입막음 소송’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슬랩은 언론인, 인권활동가, 시민운동가 등의 공익적 문제 제기를 위축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법적 대응을 뜻합니다. 최근 몇 년간, 슬랩은 세계 곳곳에서 기업들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중의 힘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이용됐습니다.
EU '입막음 소송 금지법'사용의 첫 사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이하 GPI)은 지난 2월 11일 네덜란드 법원에 미국 소재 화석 연료 기업 ‘에너지 트랜스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입막음 소송 금지법’, 즉 슬랩 방지 지침에 대한 첫 사례의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GPI는 에너지 트랜스퍼가 GPI와 그린피스 미국사무소를 상대로 수억 달러를 요구하는 무의미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면서 입은 모든 손해와 비용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수석 법률 고문 다니엘 사이먼스(Daniel Simons)는 “에너지 트랜스퍼는 그린피스를 상대로 3억 달러(한화 약 4,324억 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은 단지 500명이 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개 서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진행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노골적인 슬랩 사례로 손꼽힙니다. 따라서 이는 새로운 EU의 입막음 소송 금지법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린피스가 승소한다면 시민사회에 대한 기업의 괴롭힘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EU 내의 시민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고,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슬랩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부터 GPI와 미국 내 그린피스 연관 단체들은 2016년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Dakota Access Pipeline)’의 건설에 반대하는 원주민 주도의 시위 이후 제기된 ET의 노골적인 소송에 맞서고 있습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이 시위가 그린피스의 주도에 의해 조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트랜스퍼의 첫 번째 소송은 RICO법에 따라 연방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RICO 기업이라 규정할 수 있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말하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T는 즉시 노스다코타 주 법원에 ‘명예훼손’, ‘음모 및 기타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로 포장된 유사한 주장을 다시 한번 꺼내 들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심원 재판은 2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노스다코타에는 슬랩 방지 법안이 없으며, 피고에 해당하는 그린피스는 승소 후에도 비용을 전액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2월 11일 제기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RICO법: 미국조직범죄법.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슬랩에 대한 중요한 전환
에너지 트랜스퍼의 소송은 대표적인 슬랩의 사례입니다. 모든 슬랩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트랜스퍼의 소송은 비영리 단체와 활동가들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고 파산으로 몰아넣어 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묵살하려는 시도입니다.
유럽 반슬랩 연합(CASE, Coalition Against SLAPPs in Europe) 운영위원회 위원이자 프리 프레스 언리미티드 수석 정책 및 옹호 고문인 엠마 버그만스(Emma Bergmans)는 “이 사건은 수많은 슬랩에 대한 싸움들 중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거대한 기업들은 악의적인 소송을 통해 비판의견을 무시하고 시민사회 단체의 자원을 고갈시켜 왔습니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이 EU의 슬랩 방지 지침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활동가, 언론인,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선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승리하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슬랩은 반격의 대상이 될 것이며,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사법 시스템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불법행위 및 권리 남용에 관한 네덜란드 법률’과 ‘2024년에 채택된 EU 지침 제5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EU에 기반을 둔 조직’을 ‘EU 외부의 슬랩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상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과 기존 네덜란드 법은 GPI가 에너지 트랜스퍼 그룹 내 세 개의 법인, 특히 ‘에너지 트랜스퍼 LP’, ‘에너지 트랜스퍼 오퍼레이팅 LP’, ‘다코타 액세스 LLC’를 상대로 미국에서 슬랩 소송 및 관련 소송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2024년 7월,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에너지트랜스퍼에 책임 고지서를 발송하여 노스다코타에서 소송을 철회하고 손해배상을 하거나 법적 조치에 직면하라고 촉구했지만 에너지 트랜스퍼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EU의 반-슬랩 소송 지침은 화석 연료 산업이 환경 감시 단체와 비판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사법 시스템을 악용하는 가운데 시행됩니다. 이는 슬랩이 증가하는 추세의 일부입니다. 유럽 반슬랩 연합(CAS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유럽에서 1,049건의 슬랩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그중 2023년에만 166건의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석유 기업인 쉘(Shell), 토탈(Total), ENI도 최근 몇 년간 그린피스 및 관련 단체를 상대로 슬랩을 제기했으며, 그로 인해 쉘과 토탈의 침묵 시도는 이미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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