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원고 모집] 시민 기후 소송으로 온실가스를 내뿜는 LNG 발전소 건설을 막아주세요 I LNG버스터즈

기후 소송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기후위기가 걱정되시나요?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싶나요? 그렇다면 그린피스 ‘기후 소송’의 원고가 되어주세요. 꿈과 희망이 가득한 놀이동산에서 멀지 않은 용인에 거대한 규모의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지키기 위해 그린피스가 소송을 시작합니다. 시민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소송단 참여하기 (성인)

소송단 참여하기 (미성년자)

기후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기후 소송’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법의 힘을 빌리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후를 해치는 가스 발전소 같은 사업을 멈춰달라고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면 법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법에 명시한 국가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많은 시민이 원고가 되어 함께 목소리를 내면, 법원에 기후문제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어요.

왜 소송을 하게 되었나요?

• 2024년,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리서치가 그린피스의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에서 용인 국가산단 건설 시 발전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계획하는 것에 찬성한 사람은 전체의 73.4%에 달했습니다.
• 하지만 정부는 국가사업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전력을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아닌 LNG 발전소(6기)로 공급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 이 발전소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내뿜어 기후변화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이런 발전소를 짓는 건 그 약속을 어기는 일입니다.
• 온실가스 뿐만 아니라 메탄이 누출되는 LNG 발전소 건설에 대해 환경과 건강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조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캐나다, 영국과 유럽연합(EU), 미국과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적·예방적 절차’로 보고, 기후변화 영향까지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반면, 한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제도는 사업 허가와 입지 선정, 기본 설계 등이 마무리된 후 “공사계획인가” 단계에서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이미 공사 계획과 제반 준비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와도 현실적으로 계획을 변경하거나 백지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액화천연가스, LNG는 친환경 발전원일까요?

• ‘천연’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LNG는 화석연료입니다. 메탄이 주성분으로,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80배 이상 온실효과가 높습니다.
• 흔히 석탄발전의 대체로 언급되지만, LNG는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화석연료이고, 신규 LNG 발전소의 건설은 한국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연시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

이 소송은 용인 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누구나,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미래를 원한다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원고로 참여하면,

• 법원에 “기후위기는 직면한 문제이며 LNG 발전소 건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정부가 탄소중립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 시민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나이, 사는 곳,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환경을 걱정하는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미래를 원한다면, 그린피스와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후 소송에 참여해 지구를 지키는 영웅이 되어주세요! 함께라면 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침묵이 탄소 배출로 이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세상을 바꿉니다.

지금, 기후 정의를 위한 행동에 함께해 주세요.

소송단 참여하기 (성인)

소송단 참여하기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