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캐즘 극복 방법: 내연기관차 보조금 폐지로 2035년 전기차 55% 달성 가능
내연기관 지원 정책이 사라진 2035년의 한국!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이 없어진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 숫자로 보는 2035년의 한국!
지난 블로그에서 살펴봤듯이, 유류세 인하와 같은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미 퇴출되어야 할 내연기관차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셈이었습니다. 그 결과 세수는 줄고, 전기차 전환은 늦춰졌으며, 세금이 정유사와 고소득층으로 흘러들어가는 왜곡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상해봅시다. 이런 지원정책을 올해부터 없앤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단순히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만으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막대한 세금을 더 쓰지 않고도 깨끗한 공기,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선진화가 동시에 가능하다면요?
그린피스는 최근 발간한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 전기차 판매 30% 증가
소비자가 차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결국 ‘가격’입니다. 한국에서는 전기차를 두고 ‘캐즘’ 같은 외신에서도 거의 쓰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며,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전기차 대세론을 유독 깎아내리는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기차가 충분히 저렴해지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전기차를 선택합니다. 차값이 내연기관차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연료비와 유지비까지 포함한 총소유비용(TCO)에서 유리하다면 전기차가 더 합리적이니까요.
그래서 그린피스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이 폐지된 상황을 가정해 소비자 선택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TCO를 바탕으로 유가가 정상화될 때 소비자가 동급의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중 어떤 차를 선택할지 예측한 것이죠. 여기에 환경의식, 기술 선호도 같은 문화적 요인도 반영해 현실성을 높였습니다.
분석 결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 등의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없애기만 해도 2025년 전기차 판매가 약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책 폐지를 통해 인위적으로 낮아졌던 내연기관차의 비용이 정상화되면 소비자들이 비용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만 해도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죠. 이런 흐름이 5년, 10년 쌓이면 도로 위에서 파란 전기차 번호판을 훨씬 더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정책 폐지만으로 온실가스 207만 톤 감소: 최근 5년간 감축율보다 8배 효과
전기차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한 해 약 207만 톤(3.6%)의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듭니다. 이는 2022년 세종시 전체 배출량(258만 톤)에 맞먹는 수치입니다.
‘고작 몇 퍼센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어떤 강력한 규제도 없이 단순히 정책 정상화만으로 가능한 성과입니다. 2018년~2023년 5년 동안 수송 부문 배출량이 고작 1.4%(연간 약 26만톤)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약 8배 더 큰 감축 효과를 얻는 셈입니다.
게다가 전기차는 주행 중 온실가스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자체를 배출하지 않으므로,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도 함께 줄어듭니다. 온실가스가 줄어든 만큼 도시는 더 깨끗해지고 공기는 맑아지는 것이죠.
선진국 수준 정책까지 도입한다면? 신차 중 전기차 판매 비중 55%, 온실가스 배출량 28% 감소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까지 보급된 전기차는 누적 82만대, 현행 정책으로는 달성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없애고, 유류세를 서서히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여 그 재원을 전기차 도입에 환류하면 2030년까지 전기차 367만 대, 목표치의 88%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충전 인프라 확충, 자동차 제조사의 투자 확대 같은 추가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전기차 420만 대 달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이를 전기차 보급에 재투자하는 시나리오도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정상화된 정책 환경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장기적으로 누적된다면 전기차 보급대수와 탄소배출 감축량이 어떻게 될지 알아본 것이죠. 이 경우 2035년에는 전기차 보급과 탄소 감축이 더욱 가속화됩니다.
분석 결과,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5년 대비 약 28% 감소하고, 신차 중 전기차 판매 비중은 55%에 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30년 수송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약 25%를 달성하는 효과입니다. 결국 단순한 정책 정상화만으로도 소비자의 선택이 바뀌고, 2035년이면 전기차가 신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차 대세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산업계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100% 전기차 전환도 머지않을 것입니다.
정책 전환이 쏘아올린 공: 지속가능 사회, 정부, 산업 전환의 주춧돌
전기차 전환과 탄소 감축은 결국 시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옵니다. 기후위기 대응, 대기질 개선, 세수 결손 방지, 에너지 안보 강화까지 이어지죠.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높여 기후대응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은 내수 시장뿐 아니라 국내 산업 생태계 전환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은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빠른 방향 전환이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사회, 정부, 산업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전기차 전환에 필요한 정부의 정책 전환, 지금 그린피스와 함께 요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