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맞서는 시민들의 여정: 용인 LNG 소송 변론기일 참관과 현장 기록 활동
기록하는 시민, 법정과 현장을 보다
그 시작은 기록 전문가 강연, 그리고 이어진 시민이 알아야할 소송이야기, 서울행정법원의 변론기일 참관, 그리고 현장 기록 활동이었습니다.
그 여정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단원들이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소개합니다.
에너지 갈등 현장을 기록하는 방법: 김우창 박사 & 희정 작가의 인터뷰 노하우
새로고침 네트워크는 LNG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거나 건설 예정인 지역을 직접 방문해 LNG 발전소의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시민 행동 그룹입니다. 단원들이 본격적으로 지역 현장 조사와 인터뷰 활동을 시작하기 전, 전문가 강연을 통해 지역 현장 활동과 주민에 대한 이해, 스스로의 기록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월성, 밀양에서 에너지 갈등을 기록한 김우창 박사와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희정 기록노동자,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두 연사는 “무엇보다 우리의 기록이 당장 큰 변화를 만들지 못할지라도, 훗날 언젠가 중요한 연구자의 자료가 되고 정책의 근거가 되며, 사회적 공감을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라며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와 공감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연사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의 꿈에 대한 내적동기를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 현장참여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 새로고침 네트워크 단원의 후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LNG 소송의 쟁점과 절차: 시민이 알아야 할 소송 이야기
새로고침 네트워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에 세워질 예정인 신규 LNG 발전소 6기에 대한 기후·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문제점을 짚고 발전 사업 승인에 대한 위법성으로 인해 승인을 취소하라는 시민 소송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때문에 시민들이 소송의 진행 상황이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이번 줌 세션은 변호사와 함께 소송의 진행 현황과 쟁점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유하고, 앞으로 시민이 어떤 역할로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어렵지만 내가 모르고 있었던 절차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보다 큰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들을수록 모르는 게 참 많았구나 생각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시려고 애 써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고침 네트워크 단원의 후기
그리고 마침내 단원들은 변론기일,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첫 변론기일 참관기: 시민이 직접 목격한 기후 소송 현장
용인 LNG 발전소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의 첫번째 변론기일. 단원들은 법정 뒤편에 앉아 재판 진행에 함께 참관했습니다.
판사가 원고와 피고측의 주장을 확인하며 질문하는 동안, 단원들은 이 소송의 관찰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깊은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각각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다음 2차 변론기일 일정을 지정했습니다.
“어제 난생 처음 행정법원을 다녀오게 되어 기쁩니다. 짧은 변론 시간이었지만 변호사님의 추가 설명으로 이해가 쉬웠습니다.” “결과를 떠나 변화를 위한 초석이자 첫 계단으로서 의미있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 새로고침 네트워크 단원의 후기
단원들은 이 소송의 관찰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참여했다는 연대감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현장 기록 활동 - 마주한 LNG 발전소, 그리고 주민의 이야기
새로고침 네트워크 단원들은 LNG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기록하기위해 여주로 갔습니다.
여주에서 마주한 LNG 발전소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연기를 내뿜는 거대한 시설과 그 옆으로 솟은 송전탑, 그리고 바로 인근에 위치한 몇몇 인가와 공장들. 안개가 짙었던 날, 발전소에서 나온 연기는 안개와 뒤섞여 공기를 더욱 뿌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 근처에 있다면, 결코 반갑게 느껴질 시설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볼 때와, 생활 공간 가까이에서 마주할 때의 LNG 발전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새로고침 네트워크 단원들과 스태프는 한 조가 되어 지역 주민들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고령화된 시골 마을에서 만난 그들은 운영 과정이 더 투명해지길,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길,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공동체가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계셨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한 단원의 소감입니다.
“발전소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지역 주민의 삶과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어요. 내가 이 마을에 살지 않아서 관심 갖지 못했어요.”
이날의 기록은 단원들의 녹취록을 기록하여 증언집의 형태로 정리될 예정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LNG 발전소가 결코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며,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환경과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 강연에서 배운 인터뷰어가 가져야하는 태도, 변론기일에서 법정을 직접 본것, 단원들이 현장에서 느낀 연대의 마음, 이 모든 것이 새로고침 네트워크의 여정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활동에서도 단원들과 함께 지역의 목소리를 만나고, 기록하고, 나누어 변화의 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재생에너지 기반의 탄소중립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실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대한민국 위기를 해결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