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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맞서는 시민들의 여정: 강연부터 용인 LNG 소송 변론기일 참관까지

기록하는 시민, 법정을 보다

글: 최다나 그린피스 시민참여 캠페이너
기록은 행동의 시작입니다. 새로고침 네트워크 단원들은 지난 한 달간 “기록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여러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그 시작은 기록 전문가 강연, 그리고 이어진 시민이 알아야할 소송이야기, 마지막으로 서울행정법원의 변론기일 참관 활동이었습니다.
그 여정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법정에서 단원들이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소개 합니다.

에너지 갈등 현장을 기록하는 방법: 김우창 박사 & 희정 작가의 인터뷰 노하우

11월 1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열린 전문가 세션을 듣기 위해 단원들이 모였다.
11월 1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열린 전문가 세션을 듣기 위해 단원들이 모였다. ©Greenpeace

새로고침 네트워크는 LNG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거나 건설 예정인 지역을 직접 방문해 LNG 발전소의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시민 행동 그룹입니다. 이번 강연은 단원들이 본격적으로 지역 현장 조사와 인터뷰 활동을 시작하기 전, 전문가 강연을 통해 지역 현장 활동과 주민에 대한 이해, 스스로의 기록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 세션입니다.

월성, 밀양에서 에너지 갈등을 기록한 김우창 박사와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희정 기록노동자, 두명의 전문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와 그것을 기록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록이 당장 큰 변화를 만들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연구자의 자료가 되고 정책의 근거가 되며, 사회적 공감을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사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의 꿈에 대한 내적동기를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 현장참여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 새로고침 네트워크 단원의 후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LNG 소송의 쟁점과 절차: 시민이 알아야 할 소송 이야기

11월 19일 김석연, 김영희 변호사는 온라인을 통해 소송과정을 단원들에게 소개했다. 새로고침 네트워크 그룹은 용인 LNG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들과 일반시민이 함께 한다.
11월 19일 김석연, 김영희 변호사는 온라인을 통해 소송과정을 단원들에게 소개했다. 새로고침 네트워크 그룹은 용인 LNG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들과 일반시민이 함께 한다. ©Greenpeace

새로고침 네트워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에 세워질 예정인 LNG 발전소 6기에 대한 기후·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문제점을 짚고 발전 사업 승인에 대한 위법성으로 인해 승인을 취소하라는 시민 소송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때문에 시민들이 소송의 실제 진행 상황이나 그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이번 줌 세션은 변호사와 함께 소송의 진행 현황과 쟁점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유하고, 앞으로 시민이 어떤 역할로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어렵지만 내가 모르고 있었던 절차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보다 큰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들을수록 모르는 게 참 많았구나 생각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시려고 애 써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고침 네트워크 단원의 후기

그리고 마침내, 단원들은 변론기일,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첫 변론기일 참관기: 시민이 직접 목격한 기후 소송 현장

11월 28일 서울행정법원 앞. 변론기일 참관 후 용인 소송 원고적격자들과 새로고침 네트워크 단원,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함께 배너를 들고 있다.
11월 28일 서울행정법원 앞. 변론기일 참관 후 용인 소송 원고적격자들과 새로고침 네트워크 단원,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함께 배너를 들고 있다. ©Greenpeace

용인 LNG 발전소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의 첫번째 변론기일이 열린 날, 단원들은 조용히 법정 뒤편에 앉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측의 주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고 각각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다음 2차 변론기일 일정을 지정했습니다.

“어제 난생 처음 행정법원을 다녀오게 되어 기쁩니다. 짧은 변론 시간이었지만 변호사님의 추가 설명으로 이해가 쉬웠습니다.” “결과를 떠나 변화를 위한 초석이자 첫 계단으로서 의미있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 새로고침 네트워크 단원의 후기

단원들에게 이번 변론기일 참관은 쉽게 얻기 어려운 귀중한 경험이었고, 시민이 직접 법정의 흐름을 목격하며 자신이 이 소송의 당사자이자 단원으로서 참여했다는 사실을 깊이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역 주민 인터뷰와 현장 조사 시작: 새로고침 네트워크의 다음 여정은?

새로고침 네트워크 단원들이 발대식에서 토론하고 있다.
새로고침 네트워크 단원들이 발대식에서 토론하고 있다. ©Greenpeace

새로고침 네트워크는 이제 다음 활동을 이어갑니다. LNG 발전소 가동 지역과 예정지로 직접 찾아가 주민 인터뷰, 현장 관찰, 녹취 기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록 강연에서 배운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기록하는 태도의 중요성,
변론기일에서 소송 현장을 직접 보고 참여한 것,
단원들이 느낀 책임감과 연대의 마음.

이 모든 것이 새로고침 네트워크의 여정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활동에서도 단원들과 함께 지역의 목소리를 만나고, 기록하고, 나누어 변화의 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재생에너지 기반의 탄소중립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실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대한민국 위기를 해결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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