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3가지 문제점: 전력망, 지역불균형, RE100
그린피스가 물어본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미래 3편
서울대 박상인 교수는 이 문제의 현실적 해법으로 '해상풍력 기반 RE100 클러스터'를 제안합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이 문제, 지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입니다. 그러나 이 산업의 성장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야기하며,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략 수립은 이제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AI시대, 한국이 직면한 전력 문제와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력 없는 '빈 깡통' 이 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안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력 공급의 불확실성, 지역 균형 발전 역행,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인 RE100 달성 불가 라는 구조적 결함입니다.
화려한 청사진 뒤에 가려진 3가지 핵심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을 분석했습니다.
첫째, 전력 공급 계획의 비현실성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50년까지 약 10GW의 막대한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도권 자체 공급이 불가능해 대부분의 전력을 지역에서 끌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도·경상도에서 충청도를 거쳐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망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강원도에서 태백산맥을 넘어 경기도로 보내는 송전망 건설을 하려고 하지만, 수도권 내 변전소 신설도 어렵습니다. 서해안 해저 송전망을 만드는 것도 기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며,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
둘째, 지역 불균형 심화입니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 경제의 붕괴를 가속화합니다. 최근 서남권과 동남권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공장 폐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은 제조업 공동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멸되는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수도권의 과밀화 상태가 심해지면, 지역 불균형 현상은 더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 RE100 달성 불가능입니다. RE100이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 캠페인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LNG, 석탄, 원자력 발전으로 만들어진 전력을 사용한다면 삼성이 약속한 2050년까지 RE100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40년까지 RE100을 요구하는 고객사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합니다. 한국의재생에너지 기반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늘릴지에 대한 안이 필요합니다.
박상인 교수는 발상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동남권, 서남권에 해상풍력 기반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에너지 공기업이 주도하여 노후 석탄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해상풍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중 일부를 산업 공동화 지역에 이전하면 산업 공동화, 전력망 추가 건설, RE100 불충족의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가 진정한 혁신 경제를 이루기위해 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입과 퇴출 장벽을 낮추고, 기초연구와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며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면서도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데이터센터, 파운데이션 모델’ 중심의 AI 육성 정책 대신한국 산업의 강점과 지속 가능성, 혁신성을 고려한 응용 AI 분야에 집중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AI 기술의 방향성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진정한 RE100 산단으로 거듭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LNG 발전소 계획을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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