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와 네이처앤유스, 노르웨이 정부를 대법원에 세우다
지난 2월 5일, 그린피스 노르웨이 사무소와 지역 환경단체 네이처앤유스(Nature&Youth)는 노르웨이 정부의 북극 석유 시추 소송에 대한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6년 노르웨이 정부가 북극에서 석유 및 가스 시추를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허용한 것에 대항해 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노르웨이 북극 석유 시추권 확대를 무효화하지 않았습니다.
북극의 석유 및 가스 시추권 확대가 *노르웨이 헌법 112조의 명백한 위반일뿐 아니라, 현세대 및 미래 세대의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의 명백한 침해임에도 말입니다.
*노르웨이 헌법 112조: 모든 사람은 건강에 이롭고 생산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자연환경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다음 세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오슬로 지방 법원은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북극 석유 시추권을 무효화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조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번 항소를 통해 우리는 법원의 판단이’ 증거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와 부정확한 법의 해석 및 적용에 근거’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의 해당 결정으로 바렌츠해의 방대한 청정 지역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 탐사를 위해 개방됐고, 이로 인해 총 13개의 석유 회사들이 10개의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노르웨이는 북극 석유 시추를 허가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국경 너머까지 배출하게 되고, 이는 기후변화를 악화시켜 모두에게 위험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입니다.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이미” 우리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기에 충분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노르웨이는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522,000명의 사람들이 그린피스와 네이처앤유스의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 북극 석유 시추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법원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312명의 시민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정부와 기업이 기후변화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극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