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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그린피스 제안서

글: Greenpeace
그린피스는 지난 6월 국제법 전문가와 함께 원양산업발전법 개혁안을 제안한 데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대한 법적 허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서’를 도출했습니다. 특히 그린피스는 제안서를 통해 1) 모든 형태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철저한 통제, 2) 감독 통제 감시 규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 체계 마련, 3) 불법어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 전반을 상쇄시킬 수준의 처벌 강화, 4) 정책 이행을 위한 인적 재정적 자원 확보 등 총 8가지 미비점의 보완을 촉구합니다. 동 제안서는 해양수산부, 농해수위 법안소위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해양대기청에도 전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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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그린피스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