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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수출입은행 두산중공업에 깜깜이 2.4조 금융지원” 공익감사 청구

글: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시민단체 “산은수은 두산중공업에 깜깜이 2.4조 금융지원” 공익감사 청구

  • “검증 없는 금융지원, 밑 빠진 독에 물붓기” … “손실 나면 정부 자금으로 메꿔야”
  • 두산중공업, 해외 신규 석탄화력 사업 유지 위해 산은, 수은의 수조원 추가 금융 필요해
  • 가스터빈 상용화 실적 제로의 두산중공업, 이미 포화된 가스발전 시장 못 뚫을 것

그린피스와 기후솔루션, 경남환경연합,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4개 국내 환경단체들은 오늘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중공업에 약 2.4조 원 금융 제공을 결정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하 산은, 수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두산중공업의 미래 현금흐름 창출가능성과 사업전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날 단체들은 “두산중공업에 대한 최근의 금융 제공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이나, 정밀 실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3월 26일 1조원 대출을 시작으로 추가 지원이 거듭 이뤄졌다”면서 “두산중공업이 내세우는 석탄, 가스발전 사업에 대한 전망이 과대평가된 점이 지원을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산은, 수은은 설립 근거법 상 은행의 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존하지 못하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채무상환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고 여신을 집행할 의무가 있지만 이번 두산중공업 금융지원에서 기업의 잠재성과 미래가치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두산중공업에 집행된 막대한 공적 금융의 직접 이익이 두산중공업의 임직원이나 국민이 아니라 사실상 국내외 채권자, 사채권자에게 돌아간 점도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2200억 원이 골프장 클럽모우 CC에 돌아간 것이 그 일부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심대한 경제 여파가 예견된 상황에서 2.4조 원 공적 금융 집행의 공공성이 확보됐는지 의심하는 이유다.

두산중공업의 투자자 설명자료 및 2020년 주주총회 발표에 의하면, 두산중공업은 향후 기존의 신규 해외 석탄화력 건설을 지속하고 신산업으로서의 가스발전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위 두 사업 부문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대출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부실하다고 보는 결정적 근거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 석탄화력발전 수주가 급감한 데다, 두산중공업이 추진 중인 해외 석탄화력 사업을 위해서는 수출신용, 프로젝트 금융 같은 추가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도네시아 자와 9∙10 호기 사업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두산중공업과 한국전력공사의 예상 손실 규모를 제시하고 투자 부적합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두산중공업의 저가 수주로 약 6천억 원 이상이 추가 소요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한 것이다. 자와 9∙10 호기 사업은 두산중공업이 추진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두산중공업과 두 은행은 석탄화력 사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파국적 관계”라고 비판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이 지난 10년간 진행한 국내외 석탄발전 사업의 절반 이상을 담당한 것이 두산중공업”이라고 지적하며,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손실 사업을 도려내지 못한 원인에 끊임없이 지원된 석탄금융도 한 몫”이라고 강조했다.

가스발전의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도 문제다. 두산중공업은 가스터빈 기술력과 국내외 가스발전 건설 기회 확대로 재무 위기를 돌파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가스발전 관련 최종투자결정(Final Investment Decision) 용량은 미국과 중동에서 각각 30%, 50% 감소한 것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이미 제너럴일렉트릭, 지멘스, 미쓰비시 등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 시장에 두산중공업은 2023년에야 첫 상용화가 가능한 실정이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변호사는 “지금의 가스발전 시장은 불과 10년 전과도 매우 다르다.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이미 가스발전은 재생에너지와의 가격 경쟁에서 지고 있다. 시장 축소로 포화된 가스발전 시장에서 생존이 불확실한 사업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대규모 자금 지원은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 이는 공적 금융기관으로서의 책무에 반한다”고 말했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박종권 운영위원은 "장래가 불투명한 대기업에 퍼붓는 수조원이 석탄화력 확대에 꾸준히 쓰였다. 이는 기후위기로 고통 받을 시민과 미래 세대에 대한 철저한 외면이다."라고 일침했다.

이날 단체들은 감사 청구와 함께 두산중공업에 대한 실사정보, 2.4조원 대출의 근거자료, 두산중공업 자구안 정보 역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지난 4월 7일 자구안을 비롯해 대출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관련 결정을 연기한다는 통보를 했다.

감사원은 오늘 접수된 감사 청구에 대해 규정상 1개월 내 회신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단체들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제공한 채무 상환에 대한 감시와 더불어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부적합한 투자로 규정된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투자 결정 문제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